용인대형로펌 자민당 총재 선거 모드…‘여소야대’서 총리직 보장 안 돼 ‘혼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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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하면서 집권 자민당이 차기 총재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 사실상 돌입했다. 총재 선거 입후보를 두고 이합집산이 예상되는 데다 여소야대 의회에서 총리직을 야권이 가져가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치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국면에 접어들었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른바 ‘풀스펙 방식’으로 새 총재 선거를 치르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 수와 동수로 환산해 집계한다. 이 경우 전국 연설회를 진행해야 해 새 총재 선출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대진표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왼쪽 사진), 3위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오른쪽)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다. 현재까지 출마 의향을 굳힌 사람은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2명으로 전해졌다. 총재 선거 입후보에는 당 소속 의원 20명 이상 추천이 필요해 물밑 정치가 바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신임 총재가 총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자민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미달해 야당 간 결집이 이뤄질 경우 총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총리 투표에서 이긴다 해도 추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야당과의 조율에 쫓겨 독자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소수 여당이라는 처지가 정권에 어려움을 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이탈했던 보수 지지층 탈환을 목표로 하는지, 대야 협조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표 확보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유신회와의 원만한 관계와 개혁 이미지 강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임 총리의 성향에 따라 중의원 해산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한다면 일본 정국의 혼돈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자민당이 단순히 수장만 교체해 신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차기 총재도 이시바 총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이시바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7년 9월까지다.
올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공약을 두고 작은 소동이 일었다. 민주당은 초등학생이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하는 ‘초등 전일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준비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부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선 공약에서 ‘초등 전일제’가 빠졌다. 교원단체는 초등전일제가 아동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제도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전 수업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초등 공교육을 개편하기 위해 초등 전일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7일 초등 전일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교육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쟁점별로 정리했다. 최근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장윤숙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초등 전일제가 공교육 강화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교육 정책을 다루며 대입만 주로 공론화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초등교육”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온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초등 전일제가 교사의 노동량과 학생의 학습량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초등생의 학교 교육 시간을 늘려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처장은 초등 전일제가 도입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장 전 처장은 “현행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학생을 학교에서 맡아주는 돌봄 중심”이라며 “부모들이 ‘사교육 뺑뺑이’를 시키는 건 단순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인데, 오후에 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초등 1~2학년에 무상으로 오후 3~4시까지 방과후교실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보다는 돌봄 공백을 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정 국장은 초등 전일제로는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 그는 “늘봄학교가 적용된 초등 1학년 사교육비가 지난해 오히려 올라간 점에서 볼 수 있듯, 사교육 수요와 초등 전일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교육이 부모의 돌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은 돌봄을 목적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돌봄’이라는 목적에서도 초등 전일제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초등 전일제가 도입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장 전 처장은 “학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오후에도 돌봄에만 그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초등교사들은 역량이 충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정규 교사의 지도 아래 오전과 오후 정규수업부터 예체능이나 외국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몇몇 사립학교의 전일제 시스템을 참고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장 전 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과원이 되는 교사를 줄일 게 아니라 초등 전일제 수업에 투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초등 전일제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교사들의 수업 재량도 넓히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교육 시간과 범위가 확대되면 정규 교사만으로는 이를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다채로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단적인 예로 한 명의 교사가 피아노처럼 각각의 악기를 완벽하게 가르칠 순 없기에 오후에는 강사를 모셔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을 활용해 오후 교육활동을 다양화해야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가 줄면서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학생이 줄어도 지금까지 해온 학교 업무는 줄지 않았다”며 “인건비 축소를 하려는 정부가 과원이 되는 교사를 오후 수업으로 돌리며 초등 전일제를 추진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초등 전일제가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노동개혁 없이는 돌봄 문제 해결은 어렵다. 수업 시간만 늘려 오후 3~4시까지 잡아두는 건 학생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처장은 “맞는 말이지만 논점이 다른 얘기”라며 “노동시간 축소와 초등 전일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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