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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빚 잘 갚은 사장님, 금융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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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1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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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 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 참석했다가 관중의 야유를 받았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미 비밀경호국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가방 검사를 강화하면서 관중들의 입장이 지연돼 경기는 예정된 오후 2시보다 48분 늦게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티켓 구매자가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입장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시작 45분 전 관람석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 방송이 없었고 잠깐의 등장이라 이를 포착하지 못한 관객도 많았다.
국가 연주 직전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치자 야유가 커졌고, 그가 거수경례 뒤 미소를 짓자 더욱 거세졌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손짓하며 발코니석에서 경기를 관람했으나 주요 장면에서도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1세트 종료 후 다시 전광판에 잡히자 더 큰 야유와 휘파람이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응수했다고 AP는 전했다.
주최 측은 보안 검색 절차 때문에 입장이 늦어질 것을 고려해 경기를 30분 늦춰 시작했으나 수천 명의 관중은 경기 시작 후에도 줄을 서 있었다. 상단 좌석은 한 시간 가까이 비어 있었다. 미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입장 지연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관중들의 이해를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초청으로 결승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위스산 제품에 대해 39%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미국테니스협회는 경기 전 “방송사들에 정치적 잡음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인사 장면을 내보내면서 관중 소리를 묵음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에서도 야유와 환호를 동시에 받은 바 있다. 백악관 복귀 이후 여러 스포츠 행사에 참석해온 그는 올해에만 슈퍼볼, 데이토나 500, UFC 경기, NCAA 레슬링 챔피언십, FIFA 클럽월드컵 결승 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이 무산된 데 대해선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들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더구나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을 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특별검사)이 상시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3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요구권이 검·경간 ‘핑퐁’으로 수사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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