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 대규모 이민단속, 트럼프의 바이든 ‘일자리 치적’ 흠집 내기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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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당국이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불법체류자 475명을 체포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내세웠던 곳이라고 미 폭스뉴스가 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공장은 당초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건립을 발표한 곳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공장 기공식 당시 성명을 내 “(공장 건설이) 지난 5월 방한 때 발표됐다”며 “나의 경제정책이 조지아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적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3월에도 조지아주를 찾아 유세하면서 자신의 일자리 창출 업적을 거듭 부각했다.
조지아주는 2000년 이후 내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고 지난 2016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등 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바이든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그 일자리를 도맡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공장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환경 의제에 관심이 많아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를 장려했지만, 기후 위기를 의심하는 입장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보조금을 상당 부분 삭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유치한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없애거나 정부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업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임자 치적 지우기에 연이어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도 단속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단속은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가족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라며 “조지아의 번영은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한 달간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었지만 최고가를 경신하는 계약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아파트 거래 3946건 가운데 932건이 이전 거래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23.6%로, 6·27 대출 규제 직전인 6월(22.9%)보다 높고 2022년 7월(27.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가파르게 상승했던 6·27 대책 이전 거래분이 뒤늦게 반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동산 매매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계약 결정 시점부터 실제 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 강세가 유지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7월 거래량은 6월(1만935건)의 36% 수준으로 줄었다.
자치구별로 신고가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7월 매매 거래(192건)의 61.5%(118건)가 전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서초구 신고가 계약의 44%가 30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었다.
이어 용산구(59.5%), 강남구(51.6%), 광진구(38.2%), 송파구(36.8%) 순으로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반면 중랑구(4.3%), 구로구(3.6%), 성북구(3.6%), 노원구(3.2%), 도봉구(3.1%)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낮았다.
주택 가격별로 살펴보면 12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 매매의 31%가 신고가 계약이었다.
9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18%,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12% 수준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6·27 규제 이후 강남·용산 등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수요가 이어지는 반면,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저가 실수요자들은 대출 의존도가 커서 규제 이후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정부 정책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7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2026년부터 정부 정책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돼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있어도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없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호응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첫해 87곳의 중소기업 노동자 100명이 지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01곳의 사업장 노동자 126명, 2024년 174곳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306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올해도 500여명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한 중소기업 노동자는 “아이와 함께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출근길이 한결 여유로워졌다”면서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을 최종 반영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유아를 둔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정책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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