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음주·무면허 적발 다음날 또 음주운전한 외국인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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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다음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이튿날 저녁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러시아군의 ‘합법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와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주둔군은 필요 없다”며 “합의가 체결되면 러시아는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서방과의 군사적 밀착이 이번 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같은 날 EEF에서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이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의 군대에 의해 보장되고 제공될 수 있느냐”며 “절대로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발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에 참여한다는 유럽 측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유럽을 중심으로 한 26개국이 휴전이나 평화가 이뤄지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병하거나 육상·해상·공중에서 주둔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로 제안한 것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회담에 개방적이라면서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진영승 합참의장(공사 39기) 내정 이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전임 정진팔 합참 차장(육사 48기)는 지난 1일 대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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