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태어나자마자 부모 재산 증여받은 ‘0세 금수저’ 734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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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이었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 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도 5만원 미만 과일세트 등 가성비 높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는 추석 선물 예약을 시작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추석 선물 과일 세트 1∼4위 품목이 모두 5만원 미만 ‘가성비 세트’라고 9일 밝혔다. 추석 과일선물세트 매출 1위는 4만9800원에 판매 중인 유명산지 사과(3.6㎏·11입)다.
매출 2~3위도 사과&배 VIP(사과 1.8㎏·6입, 배 2.3㎏·4입)와 당도선별사과(사과 3.3㎏·12입) 등 가격이 4만원대, 3만원대 상품이다.
5만원 미만 ‘실속 과일 세트’ 매출은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지난해 추석 당시 5만원 미만 과일 매출은 전년 추석보다 25% 올랐으며, 올해 설 매출도 지난해 설보다 10% 증가했다.
이마트는 이에 올해 3만∼4만원대 과일 예약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했다. 사전비축을 통해 가격도 낮췄다. 유명산지 배(6.5㎏·7~9입)와 나주 전통배(6.5㎏·7~9입)는 지난 추석보다 약 10% 가격을 낮춘 4만7400원에 판매 중이다.
축산 선물 세트는 이마트 자체 축산물 가공센터인 미트센터에서 한우와 수입육의 냉동 원료를 사전 비축해 17개 선물 세트를 만들었다. 이 선물 세트는 이마트 외에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도 판매된다. 미트센터에서 상품화한 명절 선물 세트를 이마트와 에브리데이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최근 5년간 가격이 크게 오른 김 선물 세트는 3만원 미만으로 개발했다. 올해 설에 캔 김 형태의 선물 세트 매출이 50% 이상 증가한 것에 착안해 만전김 캔 혼합세트와 대천 곱창캔김 혼합 6캔세트를 새로 기획해 각각 2만9960원과 2만9400원에 판다.
조국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5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비당원이어서, 대표가 아니어서, 최고위원이 아니어서라는 조국 전 대표의 틀릴 것 없는 말씀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의 업무 복귀는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였기에 조국에게 길을 묻거나 떠나거나 결정할 일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고문은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논리”라며 “그렇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에 참배하는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강 고문은 지난 7월17일 복역 중이던 조 원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면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왜 감옥에 있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냐고요? 수많은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냈고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다니며 당무를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대표(조 원장)와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기자회견 후 또 한 번 확인하는 건 우리는 ‘사람’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는데 당은 역시나 법과 절차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하자 21일 자신과 강 대변인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지역 일정을 마친 뒤인 9월 초에 ‘전 대표로서 만나 위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강 고문은 “위로든 무엇이든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보름 가까운 지역 일정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말은 아쉽다고 했지만 솔직히 절망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피해자 지원조치는 뒤로 한 채 미래의 피해자를 위한 당규 마련에 몇 주를 보내는 것을 지켜보며 복장이 터지는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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