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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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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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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장면과 대사를 빌려 시카고시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과 군 병력 투입을 시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와 시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 Now)’라는 제목의 합성 이미지를 올렸다. 이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의 원제에 시카고(Chicago)를 결합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는 게시물에서 영화 속 명대사를 변형해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고 적고, 이어 “시카고는 곧 왜 그것이 전쟁부(Department of WAR)라고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인 5일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국방부는 즉시 홈페이지 등에 새 이름을 반영했다.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이미지 속 트럼프 대통령은 군복 차림에 미 기병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시카고 도심과 미시간호 상공을 비행하는 군용 헬기를 바라보고 있다.
원작 영화에서는 킬고어 대령(로버트 듀발)이 마을을 공격한 뒤 불타는 해변에서 “나는 아침의 네이팜 냄새를 사랑한다”라는 대사를 남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도시와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농담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는 강자가 아니라 겁먹은 자일 뿐이며 일리노이는 독재자에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도 “대통령의 위협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그는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헌법을 훼손하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로와 시카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도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있는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이민자 단속과 범죄 척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는 민주당의 주요 기반지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24일까지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에서 열리는 친환경 캠핑 이벤트 ‘2025 고캠핑 스쿨’ 참가 야영객을 모집한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고캠핑 스쿨은 ‘깨끗하GO!, 안전하GO!, 맛있GO! 즐겁GO!’라는 슬로건 아래 캠핑 초보자에게 올바른 캠핑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10월 17일과 18일, 24일과 25일 두 차례 진행되며, 올해 공공 우수야영장 친환경 부문에 선정된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안전 캠핑 및 텐트 설치 교육, 야영장 곳곳에서 미션을 해결하는 캠핑지구력 향상 에코티어링(생태(eco)와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의 합성어로, 목표물을 찾아 미션을 수행하며 판단력·통찰력을 키우는 생태 활동 프로그램) , 친환경 캠핑 히어로 찾기 이벤트, 별자리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고캠핑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추첨으로 회차별 20팀씩 총 40팀을 선정한다.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은 탄소중립형 야영장으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출입할 수 있다. 일반 차량 이용자는 외부 주차장에서 무료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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