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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사건돋보기]“장난” 주장하는 20대 남성 셋···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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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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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인도 옆에 멈춰섰다. 차창이 열리고 차에 탄 남성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 2명에게 말을 걸었다. 반팔에 반바지, 책가방을 맨 두 학생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멈칫’ 하더니 뒤로 돌아 뛰어 도망갔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취재진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이다. 이날 경찰은 최근 논란이 된 미성년자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서부터 시작됐다. 신고 내용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부근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흘 뒤인 지난 2일 “수사결과 약취·유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4일 돌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피의자 세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오락가락 발표와 ‘유괴 미수’라는 문구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경찰 수사결과 차를 타고 가면서 초등학생들에게 말을 건 이들은 중·고교 동창인 20대 초반 남성 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지난 3일 긴급체포하고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속이거나 유혹해 미성년자를 꾀어 데리고 가는 행위’를 말한다.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동기나 목적에 상관없이 죄가 성립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쯤 식당에서 짬뽕을 먹고 귀가하다가 길가에서 본 초등학생들에게 창문을 열고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들은 약 4분 사이 2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총 4명의 저학년 남학생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말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말을 건 초등학생은 이 말을 듣고 멈칫했지만 무시했다고 한다. 두 번째 학생은 멈춰서지 않고 지나쳐갔다. 세 번째 범행에서 말을 건 두 명의 초등학생은 놀라서 뒤로 도망쳤다.
이들의 범행은 두 번째 피해 학생의 말로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두 번째 피해 학생이 ‘길 가다 누군가 태워준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부모에게 했고, 이후 이 내용은 태권도 학원과 학부모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됐다. 심상치 않은 일임을 느낀 한 시민은 이 내용을 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흰색 승합차’를 탄 남성들이 차에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갔다. 현장 CCTV 영상도 확보해 보여줬다. 하지만 문제의 흰색 승합차는 영상에서 볼 수 없었다. ‘다른 차량일 수도 있으니 자세히 봐달라’고 했지만 피해 학생이 구체적인 차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인근 학교에서는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 일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당시 이 보도에 대해 “피해아동의 이동 경로상의 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유괴 사건 발생 의혹을 부정했다. 하지만 보도를 본 한 학부모가 같은 날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를 추가로 했다.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해 남성들이 탄 차량을 확인했다. 가해 차량은 흰색 승합차가 아닌 쥐색 SUV였다. 이 차량의 행적을 역추적한 결과 앞서 두 차례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장면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남성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날 함께 짬뽕을 먹고 나오다가 장난을 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한 피해 학생을 보고 “귀엽게 생겼다. 장난 한번 칠까”라고 말해 즉석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취지다. 실제 차량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피의자는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전과도 참고했지만 성범죄 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뒷좌석에 탄 B씨의 경우 “잘못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친구들을 제지했다고 한다.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현재 포렌식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이 탄 차량은 A씨 아버지 소유로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영상 저장을 위한 메모리칩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명 모두 범행 당시 마약류을 투약하거나 음주를 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 범행을 하려 했거나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했는 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 등을 중대하게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세 차례 연속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주장했다.
경찰은 세 차례 연속된 범행이 아주 짧은 시간 즉흥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범행이 약 4분 사이에 이뤄졌지만, 장난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상황에서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신고가 이뤄진 두 번째 사건은 피의자들이 탄 차가 접근한 시간이 워낙 순간적이라 영상만으로는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해 학생도 구체적인 차량을 기억하지 못해 범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의 유인 미수 사건은 모두 사건 당일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총 세 번의 유인 미수 시도가 있었는데, 이 중 신고가 이뤄진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뿐이다. 이 사건도 이틀·엿새 뒤에 신고됐다.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나, 학생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빠르게 신고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0시 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두 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이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서 ‘라이시테’ 즉 비종교성을 규정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다. 전자의 경우 종교를 사적 신앙으로 한정해 공적 영역에 대한 침투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 종교의 자유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 예컨대 무슬림의 신념에 따른 히잡 착용이 프랑스에서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표현이니 규제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 모델에 가깝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 금지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다.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정교분리를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깔끔한 해법 같지만, 종교와 공적 영역이 충돌하는 실제 상황에서 양자의 조화가 쉽지만은 않다. 예컨대 공립학교 운동부 코치가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종교 중립 위반인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개인의 행위를 정부가 허용할 때 정교분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인식을 정당화할 근거도 많지만,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은 연방대법원에서 끊임없이 다투어져왔다. 대법원은 1971년 레몬 사건에서 정부 정책의 목적은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그 주된 결과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주정부의 종교 사학에 대한 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4년 로크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 주정부 장학제도에서 신학생을 제외한다 해서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은 정교분리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을 잇달아 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종교 사학 등록금을 제외한 주정부의 조치(2020년 에스피노자 사건), 주정부 바우처를 종교 사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2022년 카슨 사건) 등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종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공직자의 행동이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한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진지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없다.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령, 일부 개신교가 주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되는지 같은 문제가 정교분리 관점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종교가 결부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주말 도심에서 종교인의 정치적 집회를 볼 수 있고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해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종교가 동성애를 문제 삼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도 오래된 일이다.
이런 종교의 모습에 대해 본질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인데 왜 교회는 혐오와 배제를 말하고 권력과 결탁하냐는 식의 지적이다.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국가와 사회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부와 권력의 추구를 교리로 삼는 종교가 있다 한들 내심의 영역에만 머무르면 문제 될 일이 없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종교집회를 찾거나 종교단체가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 자체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실체도 불분명한 ‘종교계 의견’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종교의 관점에서 한국은 특이한 사례라는 얘기를 듣는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가 공존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한 내전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하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정교분리라는 원칙 문제를 가볍게 넘겨온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종교와 공적 영역의 선 긋기와 지키기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정교분리를 선언한 헌법 정신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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