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민자 체포, 내가 될 수도”…국내까지 덮친 ‘구금 불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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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9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신청 출입구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한국 기업의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홍씨는 이날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옆에 서 있던 홍씨의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한국 내 시민, 노동자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면서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주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들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이 이와 관련된 부담을 협력업체에 상당 부분 떠넘겨 결국 협력업체 등의 노동자들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방치하다가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출신 노동자인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면서 “단속과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3의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범죄 상황이 악화됐다며 군 병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가 바로잡고 싶다”며 “시카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시카고를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시카고가 우리에게 ‘부디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주 짧은 기간에 50건의 살인과 수백 명의 총격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후 주지사가 나와서 ‘범죄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카고 군 투입 방침에 연일 강력히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엑스에서 “독재자들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번성한다. 미국을 위해 크게 외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이번 주말 시카고에서 6명이 살해됐고 12명은 총에 맞아 중태”라며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약 50명이 살해됐고 총에 맞은 수백 명 가운데 다수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프리츠커 주지사는 방금 연방 정부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인가”라며 “이 사람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카고 주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길 원한다. 오직 범죄자만 당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속히 움직여 이 광기를 멈출 수 있다. 시와 주(정부)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함께 뭉쳐 (연방 정부에)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며 “상황은 악화할 뿐이다. 너무 늦기 전에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워싱턴은 불과 몇 주 만에 안전지대가 됐다.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이는 워싱턴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결과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카고 등에도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 방위군 투입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국내에 투입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위법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주지사를 압박하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주 방위군 투입과 별개로 미 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서 미등록 이민자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시민이 숨진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민자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그의 피난처 정책(미등록 이민자 수용 정책)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카고와 일리노이로 몰려들었다”며 “이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시카고는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내 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쟁하려는 게 아니다. 도시들을 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카고에 대한 군 투입 결정을 이틀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공공장소에 배치했다.
이 가운데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치안을 명목으로 도시에 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고, 43%는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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