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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오늘의부고-박우춘 전 우정해운 회장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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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9-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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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박우춘 전 우정해운 회장 별세, 성준 선진엔지니어링 부사장·윤신 컬처 앤 딜라잇 대표·형준씨 부친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02)3010-2000
■강명자씨 별세. 최해덕씨 부인상, 최현석 고용노동부 대변인·최현철씨 모친상=7일 세종충남대병원, 발인 9일(044)864-4444
■장영이씨 별세, 신광섭·신정섭·신승운씨 모친상, 신정은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조모상=6일 조은금강병원, 발인 8일 (055)330-0400
■김숙자씨 별세, 김병찬 비큐AI 이사 빙모상=7일 전남 목포시 참사랑장례식장, 발인 9일 (010)7667-922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당정대가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환경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을 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로 재편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국 내 취업·근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체포·구금 다음날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며 이민당국 단속을 옹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날 톰 호먼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과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 한 것은 우려를 남긴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또 다른 불상사를 막을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지금껏 비자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미국은 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 등 전문직 비자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FTA 협상 과정 때부터 전문인력 대상 별도의 비자쿼터 신설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미국 언론들마저 비판적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정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미 투자사업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폭을 최대로 넓혀야 한다.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 신설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한 후속 논의와 향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체계 개선을 대미 투자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제기해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이번에 구금됐다 풀려나는 한국인들이 향후 방미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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