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특검 불출석…이번주 재출석 통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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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1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8일 오전까지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이에 불응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목사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는 특검 측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 일정에 불참했다”며 “김 목사는 특검 수사팀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목사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특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다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김 목사 측에 구명을 위한 접촉을 했다고 의심한다. 김 목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계속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 특검보는 “2023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김 목사가 출석을 해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극동방송 경영진의 휴대전화 내역이 2023년 7월부터 1년치가 삭제된 정황도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특정 기간 동안 통화를 비롯해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우선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라 출석 요구를 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관계자들도 조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수사 선상에는 김 목사를 비롯해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올라있다.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이들의 구명 청탁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입건을 할 만한 범죄가 아닐 수 있다”며 “지금은 별도로 입건할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교내 스쿠버동호회인 목원다이버스 소속 교수 3명이 지난 6~7일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서 열린 수중정화 활동 행사 ‘바다약속, 사량’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전국에서 185명의 스쿠버다이버와 프리다이버가 모여 사량도 근해에서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이번 동시 수중정화 행사에 참여한 인원 규모는 국내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원다이버스에서는 박진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와 김병정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김은희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스쿠버다이버로 참여했다.
목원다이버스는 교수와 재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스쿠버동호회다.
<우리들의 블루스>, <대홍수> 등 국내 영화와 드라마에서 수중촬영감독으로 활약 중인 예종삼·이정부 감독 등이 고문 강사로 함께 참여해 다양한 스쿠버다이빙 워크숍과 수중촬영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목원대 교수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박진수 교수는 “의미있고 보람된 해양환경정화 활동에 함께하며 환경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목원대가 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감독이기도 한 김병정 교수는 “작은 노력이 모여 바다의 미래를 지키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해양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일상 속 실천과 현장 정화 활동 참여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 상당수는 단기 방문비자(B-1, B-2)를 가지고 있다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하지만 전문 기술자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회색 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 리에너트 LG에너지솔루션 미 미시간 법인 대외협력 매니저는 8일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공장은 이미 98% 지어진 상태”라면서 “이민 당국이 단속할 당시 업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은 전문 장비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조지아주 서배너 노동조합은 이날 AP통신에 “현대차·LG가 시멘트 붓기, 철골 세우기, 목공 작업, 파이프 설치 등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적법하지 않은 비자를 가진 한국인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대다수는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 인력이란 뜻이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직원 대다수가 LG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ICE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한 LG 협력업체 관계자는 “건설 자체는 다 끝난 상황이어서 당시 남아 작업하던 사람들은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 배터리에 전해액을 공급하거나 장비 테스트 및 튜닝 작업 등을 하고 있던 전문 기술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첨단 장비 설치의 마지막 공정을 감독하는 전문 인력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잡혀간 직원 중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B1 비자는 예를 들어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는 있지만 직접 건설 작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비 업무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하러 갔어도 필요하면 나사도 조이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H-1B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발급 개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을 법적인 ‘회색 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업체들은 대체 인력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직원 7명 전원이 구금시설에 갇힌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 7명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찾더라도 그 사람들을 (투입하려면) 다시 훈련해야 하는 노력이 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불법 체류자’였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내 해외 기업들이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4명을 대리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불러와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인력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 훈련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A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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