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조현 외교장관 “구금된 한국인 재입국 때 불이익받지 않는 쪽으로 대강 합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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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얼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들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가 됐나’라는 질의에 “대강 합의가 이뤄졌다”라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시키기로 미국 측과 잠정 합의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간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귀국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는 10일 한국인 300여명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방안을 두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워싱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라며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진 출국 방식을 택한 것을 놓고 “체류의 불법 여부는 사실 법원에서 엄격히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한·미 간 협의에 따라 그런(자진 출국)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에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 미국도 손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의 공정은 97% 완료돼 배선 작업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내 다른 한국기업 공장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내 총영사관 전체에 상황을 공유했고, 우리 기업들에도 공유하면서 경고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한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오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설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뿐 아니라 전건 송치 복원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이 충분히 검토·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런 것(특검 수사)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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