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퇴원...8일 김건희 특검 소환 응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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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5일 퇴원했다. 특검이 오는 8일 한 총재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그가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4일 심장 시술을 받은 뒤 이날 퇴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권 의원을 통한 소통창구를 만들었지만,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민중기 특검이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일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논의하는 최상위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제반 사항 심의·의결, AI 관련 정책·사업의 부처간 조정·이행점검·성과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총 50명 규모다.
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신진우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기술혁신 및 인프라),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산업AX 및 생태계),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공공AX 분과)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추진방향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액션플랜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등도 논의했다.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공모요건을 바꿔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경우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예스24는 지난 6월, 8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돼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SGI서울보증도 지난 7월 랜섬웨어 감염으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8%가량 상승했다”며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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