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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포토뉴스] LG, 세계 명소에서 ‘경주 APEC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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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9-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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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LG, 세계 명소에서 ‘경주 APEC 알리기’ LG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위쪽 사진)와 영국 런던 피커딜리서커스(오른쪽) 등 세계적 명소에서 알린다고 4일 밝혔다.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얼굴무늬 기와수막새, 경주 APEC 정상회의 로고 등을 담은 홍보영상이 대형 화면을 통해 상영되고 있다.
사내 소문을 제보받아 회사 측이 조사하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인사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무법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피해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로 퇴사하거나,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모 대기업 아산사업장 내 부속의원에서 일하던 선임파트장 A씨와 계약직 임상병리사 B씨는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은 뒤부터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소문에 휩싸였다. A씨가 B씨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했다는 제보도 병원에 접수됐다. 병원 인사팀은 그해 12월부터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진술만 듣고 A씨와 B씨에게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문을 사실로 판단했다. 인사팀장이 A씨를 면담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 확인보다 소문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성격의 만남에 가까웠다.
인사팀은 지난해 말 A씨를 수원 마케팅팀 평사원으로 발령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지난 1월31일 퇴사했다. 회사에 남은 B씨도 정신과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한 달가량 휴직했다. A씨가 지난 4월1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정서를 낸 뒤 병원은 조사를 시작했다.
노무법인은 인사팀장이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A씨와 B씨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조사 보고서에는 “피신고인(인사팀장)은 목격자와 제보자 3인의 진술로 신고인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며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별도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제보 사실을 모두 확정한 것은 피신고인의 권한을 이용해 신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다만 인사 발령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법인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비교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병원은 지난달 천안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고 최근 인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A씨와 B씨에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징계 결과는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했다.
가해자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놓여 있다. A씨는 서면 인터뷰에서 “퇴사 이후 전기·건설공사 현장 일용직을 거쳐 지금은 생산직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근로계약 종료 안내서’를 e메일로 통보받았다.
B씨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임상병리업계가 좁다 보니 이직하려 해도 허위 소문에 대해 B씨가 일일이 해명해야 할 상황이다. B씨는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무너졌는데 사측은 ‘징계했다’고 통보만 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끝인가”라고 했다.
천안지청은 현재 병원이 내린 결론이 합당한지 판단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노동청 조사 중이라 노동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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