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징세 사각지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소득 압류···인천시, 전국 첫 4억원 징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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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징수방법을 전국에서 처음 발굴해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압류 조치해 170명에게 체납세금 4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와 운동선수, 강사, 1인 미디어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개인소득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원씩 나누어 내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인 B씨도 체납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인천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이 49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명에게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700여명에게는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티투어가 ‘빵지순례’와 ‘뮤직버스’ 등 새로운 프로그램과 노선으로 개편됐다.
대전시는 ‘빵시투어’를 주말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등 이달부터 가을철 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빵시투어는 지난달 ‘대전 0시 축제’ 때 지역 대표 빵집들을 돌아보는 코스로 시범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 이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주말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성심당을 비롯해 5개 자치구에 있는 유명 빵집 3곳씩을 선정해 빵지순례 코스로 연결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대전역 동광장에서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해 3개 노선 중 하나의 빵지순례 코스를 돌아보고 오후 6시 대전역 동광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가을을 맞아 야경 투어와 공연 프로그램을 연계한 ‘가을 뮤직버스’도 운영된다. 10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는 가을 뮤직버스는 저녁 시간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엑스포다리 등 주요 야경 명소를 둘러본 뒤 대청댐을 산책하고, 인근 로하스에코공원에서 열리는 통키타 공연 등을 감상하는 코스로 짜여져 있다.
단체 투어객을 위한 맞춤형 시티투어도 확대 운영된다. 가족, 동호회,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한 단체 이용 수용가 있을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요일과 시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코스로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 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상시화해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을 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했다”며 “대전 관광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티투어는 이용 예약은 홈페이지(daejeoncitytour.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7~8월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 원이 지급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시군비를 분담하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10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이력,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발하면서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포 지원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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