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갑자기 수돗물 뚝”…시민들, 예고 없는 단수에 “너무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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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세수…언제 끊길지 몰라”일부는 단기 이사·전학까지 고려
시, 육해공 등 동원해 물 3만t 공급소방청, 2차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눈, 코, 입 주변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 와중에 머리 감기도 자제하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가구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물공급이 원활치 않으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가구)과 숙박시설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한다.
당초 각 아파트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며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해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 주민 최유연씨(29)는 “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를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쓰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 관련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하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타 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라는 글도 올라왔다.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육해공 급수지원도 역부족이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척,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했다. 소방청은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급수차 지원에 나섰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이 무산된 데 대해선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이전부터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전 국가적인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들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더구나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을 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 일이 거의 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특별검사)이 상시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3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향후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요구권이 검·경간 ‘핑퐁’으로 수사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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