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규제 기능 약화 우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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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어젯밤 그 연설을 봤다. 시 주석은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연설에서 미국이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매우, 매우 많이 도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에 대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며 “그들이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나는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 얼마나 좋은지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시 주석이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의 공로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병식 도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선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다. 그는 내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의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에게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안에 푸틴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중을 나는 새의 군더더기 없는 날갯짓은 날렵하고 아름답다. 새가 날아다니지 않는 공중은 얼마나 밋밋할까. 이른 아침 들려오는 새의 지저귐은 반갑고 청량하다. 새가 지저귀지 않는 아침은 얼마나 적적할까. 새는 살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새는 죽을 때도 흔적이 없다. 새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결하다.
인간은 필시 나는 새를 보며 비행을 꿈꾸었을 것이다. 새가 없었다면 난다는 건 상상도 시도도 하지 못했을 터다. 인간은 새를 본떠 비행기를 만들었고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모두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은 새에게서 나는 법만 배웠지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인간에게 비행의 영감을 선사한 새는 간결한 삶, 흔적 없는 삶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삶은 갈수록 복잡해지며 자연에 부담을 더한다. 기술로 힘이 세지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주제에 자연의 소유자로 행세하며 자연을 지배하려 든다. 자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오만에, 자연에서 무엇이든 얼마든지 추출해도 괜찮다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1991년 시작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끝났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업 종료 시점은 2020년에서 2050년으로 늘어났다. 길이 33.9㎞,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들어서자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여의도 140배 넓이의 드넓은 갯벌이 사라졌다. 새만금 갯벌에 살던 수많은 저서생물과 염생식물과 새들, 거기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도 사라졌다.
용도·목적 모호한 국책 간척사업
이 거대한 국책사업의 의도는 모호하다. 처음엔 간척한 땅을 농지로 쓴다더니 나중에는 산업·관광단지로 용도가 바뀌었고, 여기에 공항이 더해졌다. 공항 건설 예정지는 새만금의 마지막 습지 ‘수라갯벌’이다. 예정지에서 불과 1.35㎞ 떨어진 곳에 군산공항이 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있다. 전주와 익산에 KTX가 선다. 이런 곳에 짓겠다는 공항에 합당한 명분이나 경제성이 있을 리 없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 15개 중 인천·김포·제주·김해 공항을 빼고는 모두 적자다.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공항이 있는 군산 미군기지의 확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갯벌이 원래 그렇듯 수라갯벌 또한 수많은 생명체의 집이다.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황새, 저어새, 큰뒷부리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물수리, 매 등 법정보호종만 60종이 넘는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이들의 집을 철거하는 거다. 수라갯벌 매립은 하나의 생태권을 이루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2021년 시행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공항 예정지 조류 충돌 횟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610배나 높았다. 이 수치는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지 말라는 ‘자연의 선고’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저감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무책임한 말이다. 이렇게 큰 차이를 기술로 메꿀 수 있다고 우기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 안전은 현실 앞에 겸손할 때 보장된다. 현실 무시와 기술 과신이 참사를 잉태한다. 새는 숫자로 계량되는 추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날아다니고, 현실은 숫자로 모두 가늠할 수 없다. 수라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를 이동하는 철새의 주요 중간 기착지고, 대규모 철새도래지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인 항공 안전에 치명적 위협이다. 이게 현실이다.
조류 충돌에서 시작된 여객기 참사를 보고도, 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확인하고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무감각이 놀랍고 무섭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한계치를 넘어 기후위기가 닥쳤는데도 강력한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없애고 탄소 다량 배출의 항공기 운항을 촉진할 공항 건설을 강행한다. 어쩌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에 이토록 무디어졌나. ‘경제 효과’는 그 어떤 비판도 잠재우는 무소불위의 마법이다. 무엇이든 돈만 되면 된다는 풍조가 산과 강과 갯벌을 개발의 이름으로 파괴한다. 여기엔 공익이 목적이라는 정부도 이윤이 목적인 기업과 다를 게 없다.
‘자연의 선고’ 따라 신공항 취소를
수라갯벌은 살아 있다. 갯벌에 날아드는 수많은 새가 증언한다.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서면 갯벌은 죽고 거기 기대어 사는 생명체들은 모두 집을 잃는다. 철새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도 사라진다. 비인간 생명체를 몰아내고 자신의 편익만 좇는 인간의 삶은 삭막하고 위태롭다. 더는 갯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기후·생태 재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공항의 경제 효과라는 신기루를 좇는 게 아니라 해수 유통 확대로 갯벌을 더 살리는 것이다. 9월11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호소를 선택하라. ‘자연의 선고’를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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