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부동산 시장, 불안감 해소” VS “집값 상승세 차단 역부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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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주거용 고층 건물을 공습해 파괴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후 이 지역 고층빌딩 최소 2개를 공습했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시티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한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와 칸유니스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아드라이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지역 내에서 의료, 식수, 식량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지역은 공습으로 파괴돼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가자지구 남부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주거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대피 명령을 내린 후 1시간 만에 고층 빌딩 1개를 공격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격받은 건물은 가자시티의 15층짜리 주거용 고층 빌딩인 수시타워로 추정된다. 수시타워의 입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공습하기 전 20분의 시간을 주며 소지품을 챙겨 대피하라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위치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소와 감시 시스템 등을 해당 건물에 설치했다고 공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민간인과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기만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알 무슈타후 타워도 3차례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에도 하마스가 군사 인프라로 사용했다며 한 고층 건물을 폭파했다.
이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공습으로 수시타워로 추정되는 한 건물이 무너지는 영상을 엑스에 게시하며 “우리는 계속한다”고 썼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4일 가자시티의 40%를 장악했으며 전면적인 장악을 위해 며칠 안에 군이 추가로 진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62명이며 대부분은 가자시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단계적 휴전 협정이 아닌 인질 전원 석방 등 포괄적 휴전 협정을 고집하면서 이스라엘 고위 간부 사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등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이번 주 내로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가 인질 전원 송환 및 종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체할 새로운 통치 세력을 수립하는 휴전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와 가까운 소식통은 새로운 휴전안 제안에 관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려는 계획된 공세를 철회하고 ‘진정한 협상’을 할 의향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제안은 없었다”고 답했다.
시민들이 비가 내린 7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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