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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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8분쯤 광진구 광장동의 한 빌라 외벽 유리창을 닦던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3∼4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589명 가운데 227명(38.5％)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날 오전에는 성동구 용답동 GS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15층에서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15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중앙TV(CCTV)에 포착된 생중계 영상에는 시 주석이 이날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톈안먼 성루로 이동하면서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어로 “현재” “70세”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발언을 전달한 통역가가 러시아어로 “예전에는 사람들이 70세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요즘 70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대답을 전달한 통역가는 중국어로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의 장기를 지속 이식할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젊어졌다. 심지어 불로불사를 이룰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역가가 한국어로 장기이식에 관해 말하는 것도 들렸다.
시 주석은 카메라가 꺼지자 중국어로 “예측에 따르면 이번 세기에는 15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톈안먼 성루로 이동하는 길에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오른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왼쪽에서 걸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1952년 10월생, 시 주석은 1953년 6월생이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 매체들과 한 기자회견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포함한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크게 증가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시 주석과 장수와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와 중국 정부, CCTV는 양국 정상들의 대화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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