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중국 8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브라질 등 남미산 추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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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중국이 지난달 대두 수입량을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이 브라질 등 남미산 대두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8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지난달 무역 실적을 인용해 8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1228만t으로 전년 동기(1214만t) 대비 1.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7월 수입량 대비 5.2% 늘어났으며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수입된 대두는 대체로 브라질 등 남미산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수입 업체들이 남미에서 대두를 대규모로 사들였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의 농업 컨설팅업체 JCI의 로사 왕 애널리스트는 “8월 대두 수입량은 예상치인 1100만t을 웃돌았다”면서 “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가공업체들이 과도하게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확기(9월~1월) 물량을 전혀 예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중국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대두 공급이 없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부터 구매를 늘리고 있다”며 미국 수출업체들은 세계 최대의 대두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전쟁 이후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였다. 수입 대두 가운데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 정도에서 지난해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은 그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을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렸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3218억1020만달러(약 447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이다. 대미 수출이 33% 급감하며 수출 증가율을 끌어내렸다.
로이터통신은 8월 수출 증가율 둔화는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수출 선적 물량을 앞당겼던 지난달의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진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대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년 대비 22.5% 증가했고, 아세안 가운데 제1교역국인 베트남 수출은 31% 증가했다. 대유럽 수출은 10.4% 증가했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2194억8140만달러(약 305조2천억원)로 작년 8월에 비해 1.3% 늘었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전망치(3.0%) 및 올해 7월 실적(4.1%)과 비교할 때 크게 둔화했다.
올해 1∼8월 전체로 보면 수출액은 5.9% 증가했고, 수입액은 2.2% 감소했다. 1∼8월 전체 무역 규모는 작년보다 2.5% 증가했다.
중국의 1∼8월 무역을 품목별로 보면 집적회로(22.1%)와 자동차(10.8%) 등의 전통적 강세 분야 수출이 여전히 전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수출 통제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희토류는 올해 1∼8월 4만4355.4t이 수출돼 수출량은 14.5% 늘었고, 수출액은 2억8270만달러(약 3천900억원)로 17.1% 줄었다. 월별로 보면 6월 7742.2t, 7월 5994.3t, 8월 5791.8t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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