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인 구금사태]업체들 ‘여행비자로 미국 출장 인력 모집’ 여전···계장공들 ‘불안·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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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내 기능인력들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자 발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으나, 아직 비자 쿼터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전문인력을 위한 특별 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 포털사이트 ‘계장공’ 채용 커뮤니티에는 “미국 조지아 해외 출장 인력 모십니다” “미국 지멘스PLC 제어 출장 모집합니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미국 출장 인력을 모집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계장공은 공장 등에서 공정 자동화 설비의 전기를 제어하는 기능공으로, 공장 설립 등 미국 현지 투자에는 필수 인력이다.
모집 인력의 출장 예정 시기는 10~11월로, 필요 비자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가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관련해 “단기 또는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던 비자들이다.
하지만 게시글은 올린 인력업체 관계자 A씨는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도 (출장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구금사건은) 지금 조지아만 문제가 되고 미시간주나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계장공들은 그간 여행 비자를 통해 미국 출장을 갔다.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에 취직한 상황이 아닌 탓에 정식 취업비자인 E비자나 H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우리는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사업자 계약”이라며 “자연스럽게 ESTA, B1·B2 비자로 입국 처리. 막히면 막히는 대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라고 적었다. 커뮤니티에는 “계장공들은 30%가 B1·B2이고, 70%는 ESTA” “일용직들은 설 자리가 줄어들 거 같다. 정직원이랑 개인사업자 아니면 출장은 불가능하겠네”라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E2 비자로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계장공 B씨는 “E2(비자를 받을 때)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후 비자 승인까지 8개월 걸렸고 제출한 서류는 A4용지 (뭉치로) 10㎝에 이른다”며 “현장은 시시각각 일정이 급하게 돌아가고 필요한 인원은 많아 적법한 비자를 받기 제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편법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만큼 현지 공장에서 안전조치나 법적 조력 방안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 계장공은 커뮤니티에 “해외에 여행 비자로 출장 가서 일하다 사고 나면 산재처리인가, 당국에 노동자로 권리 보호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에 붙은 답변은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이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 게시글에는 챗GPT를 활용한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미국 출장 인원을 모집하는 또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 C씨는 “미국에서 요청했던 엔지니어들”이라며 “한미 양국이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미국에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한국 인력의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며 “핵심 라인들을 세팅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이 다 하는데 그런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문 인력의 미국인 교육인만큼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를 할때 한국 인력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일괄적으로 비자를 승인해주는 방식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비자 문제 등 현지 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합의의 영역”이라며 “(미국 정부의) 근로허가가 핵심인 만큼 현재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과 기간 동안 근로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한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인가나 착공 등 여러 기준으로 공급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하겠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원래대로 환원하기로 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원→10억원)에 대해서도 ‘주식 부양’ 여론에 따라 다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도 성장률 하락으로 적자 비율이 오히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지닌 인공지능(AI) 분야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더라도 확실히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해 “전체 물가는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품목의 물가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곧 발표할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 “유통 구조 효율화 방안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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