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미, 한국인 300여명 구금…미국에 생산기지 짓는 기업들 ‘예의주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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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에 국내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업에 불확실성이 한층 커져서다.
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구금 인원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으로 파악됐다.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 합작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약 250명이다.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구금되지 않았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이날 현장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도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미국 출장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취업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현지에서 숙련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단속) 목적은 현지 채용으로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언제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에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비자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B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악재가 겹쳤다”며 “다른 기업들도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오염과 이상기후가 서로 영향을 주며 사태를 심화시키는 만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대기·환경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대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태양복사에너지 흡수·반사를 통해 대기 에너지가 교란되고 기상 패턴이 변화한다”며 “기후 변화 역시 대기오염에 영향을 준다. 기온이 상승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오존이 더 많이 만들어져 대기가 오염된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기후변화는 대기오염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관관계가 간단치는 않다. 대기를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태양복사에너지를 막아내고 지표면을 식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 교수는 “동아시아의 지표면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최근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는데, 이는 최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대기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대기 질 개선을 망설이기는 어렵다. 대기 중 오염물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예 교수는 대기 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대기오염을 줄였을 때 지구온난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급격하고 강력한 탄소 저감 목표를 세워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공동 배출원을 없애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에너지 발전, 산업 부문 석탄 사용, 가정 냉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공통적인 원인”이라며 “공통된 배출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내연기관 차를 무공해차량으로 대체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지금껏 따로 논의됐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연구와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실장은 “대기 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흔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국제적 의제로 삼아 협력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했던 에너지 분야의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을 발표하자 산업부에서는 환경부와의 ‘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의 산업부 2차관 산하에 속해 있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고, 기존의 산업부를 ‘산업통상부’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신설된다. 다만, 산업·통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할 예정이다. 자원 산업에는 석유·가스·석탄 산업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 부문을 맡아온 산업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붙어 있을 때도 교육부 공무원과 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융화가 안돼 결국 5년 뒤 다시 분리가 됐다”며 “(환경부와 산업부를 합치는 것은)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 육성’이 핵심이지만 환경부는 ‘규제’ 중심이라 두 부처가 융합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재생에너지 부문의 국내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새 시장이 열리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하면 저렴한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국내 산업’ 육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산업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홍 교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와 육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며 “규제(환경부)와 육성(산업부)이라는 두 기관의 차이를 결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안은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일부 분야를 나눠갖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부 내부에선 “이해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전 산업이 수출과 동떨어지면 원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지목했다. 임 사무처장은 “핵심은 가스가 됐든 원전이 됐든 에너지는 하나로 가져가야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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