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건돋보기]“장난” 주장하는 20대 남성 셋···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전말 > 공지사항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사건돋보기]“장난” 주장하는 20대 남성 셋···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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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9-0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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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인도 옆에 멈춰섰다. 차창이 열리고 차에 탄 남성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 2명에게 말을 걸었다. 반팔에 반바지, 책가방을 맨 두 학생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멈칫’ 하더니 뒤로 돌아 뛰어 도망갔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취재진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이다. 이날 경찰은 최근 논란이 된 미성년자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에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서부터 시작됐다. 신고 내용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부근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흘 뒤인 지난 2일 “수사결과 약취·유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4일 돌연 “미성년자 유인 미수 피의자 세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오락가락 발표와 ‘유괴 미수’라는 문구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경찰 수사결과 차를 타고 가면서 초등학생들에게 말을 건 이들은 중·고교 동창인 20대 초반 남성 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지난 3일 긴급체포하고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속이거나 유혹해 미성년자를 꾀어 데리고 가는 행위’를 말한다.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동기나 목적에 상관없이 죄가 성립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쯤 식당에서 짬뽕을 먹고 귀가하다가 길가에서 본 초등학생들에게 창문을 열고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들은 약 4분 사이 2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총 4명의 저학년 남학생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말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말을 건 초등학생은 이 말을 듣고 멈칫했지만 무시했다고 한다. 두 번째 학생은 멈춰서지 않고 지나쳐갔다. 세 번째 범행에서 말을 건 두 명의 초등학생은 놀라서 뒤로 도망쳤다.
이들의 범행은 두 번째 피해 학생의 말로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두 번째 피해 학생이 ‘길 가다 누군가 태워준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부모에게 했고, 이후 이 내용은 태권도 학원과 학부모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됐다. 심상치 않은 일임을 느낀 한 시민은 이 내용을 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흰색 승합차’를 탄 남성들이 차에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갔다. 현장 CCTV 영상도 확보해 보여줬다. 하지만 문제의 흰색 승합차는 영상에서 볼 수 없었다. ‘다른 차량일 수도 있으니 자세히 봐달라’고 했지만 피해 학생이 구체적인 차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인근 학교에서는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고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 일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당시 이 보도에 대해 “피해아동의 이동 경로상의 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유괴 사건 발생 의혹을 부정했다. 하지만 보도를 본 한 학부모가 같은 날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를 추가로 했다.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해 남성들이 탄 차량을 확인했다. 가해 차량은 흰색 승합차가 아닌 쥐색 SUV였다. 이 차량의 행적을 역추적한 결과 앞서 두 차례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장면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남성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날 함께 짬뽕을 먹고 나오다가 장난을 친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한 피해 학생을 보고 “귀엽게 생겼다. 장난 한번 칠까”라고 말해 즉석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취지다. 실제 차량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피의자는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전과도 참고했지만 성범죄 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뒷좌석에 탄 B씨의 경우 “잘못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친구들을 제지했다고 한다. B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현재 포렌식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이 탄 차량은 A씨 아버지 소유로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영상 저장을 위한 메모리칩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명 모두 범행 당시 마약류을 투약하거나 음주를 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 범행을 하려 했거나 사전에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했는 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 등을 중대하게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세 차례 연속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주장했다.
경찰은 세 차례 연속된 범행이 아주 짧은 시간 즉흥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범행이 약 4분 사이에 이뤄졌지만, 장난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상황에서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신고가 이뤄진 두 번째 사건은 피의자들이 탄 차가 접근한 시간이 워낙 순간적이라 영상만으로는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해 학생도 구체적인 차량을 기억하지 못해 범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의 유인 미수 사건은 모두 사건 당일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총 세 번의 유인 미수 시도가 있었는데, 이 중 신고가 이뤄진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뿐이다. 이 사건도 이틀·엿새 뒤에 신고됐다. 어린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나, 학생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빠르게 신고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0시 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두 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하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울산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5일 발표했다.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50분쯤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의 LNG 탱크 상부 데크플레이트에서 바닥을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대우건설은 사고 현장에 직원 2명 포함 총 8명이 있었고, 이 중 3명이 바닥 청소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다.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9시쯤 사망했다.
대우건설은 “다음주 초 부검이 예정돼 있어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검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더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또한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회사 측이 소방관련 설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불이 처음 난 설비에서는 올해에만 5번이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광주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에서는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쯤 불이 났다. 타이어 원료인 생고무에 열을 가해 가공하는 설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공장 전체로 확산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발생 76시간 만에야 진화됐다. 이 불로 20대 노동자 1명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14만㎡ 넓이의 2공장은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 금호타이어는 오븐기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븐기에서는 올해에만 5번 불이 났고 최근 5년 동안 18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불이 났을 때 작동하는 소화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장에는 연기·불꽃 감지기, 이산화탄소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텨, 문 자동폐쇄 장치 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소화장치와 방화셔텨 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는 방송및 경보시스템도 허술했다. 공장 일부 구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중상을 입은 노동자 역시 불이 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대피하다 다쳤다. 소방·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됐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금호타이어 대형화재는 공장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만간 책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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