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단독]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 공지사항

웹사이트상위노출 [단독]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9-09 02:15

본문

웹사이트상위노출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항공기 승무원의 급성 백혈병 발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적은 있었으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은 내린 것은 처음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대한항공 승무원 A씨가 2024년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A씨는 2009년 대한항공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약 10년째인 2019년 A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A씨는 임신 중 신체에 멍이 들고 빈혈·혈소판 감소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출산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피폭 등이 백혈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2023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해 11월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방사선 누적 피폭 추정치가 35.02mSv(밀리시버트)로 낮고, 총 근무 기간이 9년3개월로 10년 미만이라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리방사선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란 점을 언급하며 “가설에 따르면 방사선은 최소선량에서도 인간에게 위험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 방사선의 선량이 일정 수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공 승무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분류되고,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원전 등 방사선 분야 작업 종사자보다 높다”면서 “원고의 비행은 장시간의, 고고도 및 고위도 비행이 전체 비행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적인 항공기 승무원에 비해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씨가 8시간 이상·야간 비행을 장시간 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승무원으로 8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 7672시간 43분을 비행했다. 미주·유럽 등 비행시간이 8시간 이상 걸리는 장시간 노선 비행만 4600시간 이상이었다. 법원은 “높은 비중의 야간 비행 및 8시간 이상 시간을 거스르는 곳으로의 비행으로 인해 원고는 생체 리듬의 변화를 자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무 형태가 우주방사선 피폭과 결합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관련 산재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공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숨진 승무원 B씨에 대해 처음으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했다. B씨는 A씨보다 근무기간과 피폭량 등이 낮았다. B씨의 총 근무기간은 5년7개월 가량, 총 비행시간은 5571시간, 누적 피폭량은 18.67mSv(밀리시버트)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사례를 비교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의 상병에 관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공단 단계서 대리한 김승현 노무사는 “그동안 산재 여부를 두고 판단이 오락가락했던 사안을 법원이 정리한 것”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까지 관련 선례가 없어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다. 이번 판결이 향후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롯데건설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다소 의외였던 것은 발빠른 사측의 대응이었다. 롯데건설은 사고 당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냈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는 물론 현장안전진단 및 안전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까지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최근 3년(2022~2024)간 건설현장에서 총 1086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하루 한 명꼴이다. 산재 사망이 만연한 국내 건설업계에서 대기업이 이렇게 빨리 사과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의 빠른 대응은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이다. 다만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산업재해 엄벌”을 공언하지 않았다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사례가 아니었다면, 과연 롯데건설이 사고 당일 사과문을 냈을까. 직전 윤석열 정권에선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정부가 산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대응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것은 ‘산재 경험이 있는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애쓴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의 죽음마저 정권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또 기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정한 현실에 관한 얘기다.
시간을 잠시 뒤로 되돌려보자.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매년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둘째, 2023년 기준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1.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0개국 평균(0.78‰)의 2배가 넘는다. 근 10년 새 이 같은 수치는 별반 변화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산재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산재를 막으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윤석열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을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규정했다. 2023년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술 더 떴다. 건설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毒)”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자들의 빨대, 노동자들의 기득권” 등 막말을 퍼부었다. 윤석열의 건폭 발언 후 약 한 달 뒤 열린 전문건설협회 주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 참석한 원 전 장관은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건설노조는 전국의 건설산업 및 건설 관련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2023년 기준 조합원은 7만5000여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건설노조의 활동은 산재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법한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바로잡는 일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소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무리한 작업지시 등의 문제 말이다.
이런 건설노조를 정부가 범죄자, 파렴치한 집단으로 규정했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뻔한 일이다.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1차), 2024년 4월부터 10월(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을 이 잡듯 뒤지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건폭 검거에는 ‘특진’이 내걸렸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대규모 압수수색과 소환, 무리한 기소 등 숱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 건설노동자는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노동자가 소환통보를 받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건폭몰이가 가져온 것은 ‘더 많은 죽음’뿐이었다. 지난해 상위 20개 건설사의 사망사고는 2023년 대비 25%나 늘었다. 올들어 전국 건설현장에서 1분기(1~3월)에만 100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사망자 수(328명)를 뛰어넘게 된다.
뒤늦게나마 ‘건폭몰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부당한 탄압이 있었다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저 불법계엄과 내란처럼,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
조국혁신당 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혁신당이 피해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가장 먼저 이뤄졌어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조롱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나 조력자들이 탈당하거나 제명,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 문제 해결에 광복절 특사로 최근 사면·복권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조 원장이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는 “조 전 대표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8·15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수감 중 사건을 인지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혁신당은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를 제명하고, B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 제2기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는지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줬다”며 “어제 저녁에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는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 처분하였으므로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피해 구제) 절차에서 회피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 정당 등의 지원 규정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 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웹사이트상위노출 [단독] 방사선 노출로 인한 승무원 백혈병, 법원서 첫 ‘산재’ 인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