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사설]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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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1년6개월만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그치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실행되더라도 이들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의 진통은 각오해야 한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여당의 실행의지가 높았음에도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간 대화와 협의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간 인적·물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과 북·중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다”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운행이 재개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중단된 지 5년 6개월 만이다. 현재 북·중 간에는 화물열차만 운행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에는 지난 7월 베이징·단둥행 여객열차 시간표가 올라왔다. 시간표에 따르면 월·수·목·토요일 오전 10시25분 평양을 출발해 단둥,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발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후 5시27분 출발해 선양, 단둥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다. 다만 구체적 개통 시점은 알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여객열차 개통은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교류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등이 불허되는 것 등은 중국 측 요인보다는 체제 안정을 우려하는 북한 측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됐다”며 “정상외교는 북한이 외부에 일부 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여객열차 개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사전 절차로 여겨진다. 지난 2월 한 여행사가 훈춘에서 버스로 출발하는 북한 단체 관광 허가를 받았지만 출발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원산시에 개장한 대형 리조트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이 관광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중국 학자들이 지난달 대거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주북중국대사관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중국의 지린대, 옌볜대, 우한대 소속의 연구자들 30명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종합대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주로 경제학·법학·국제정치학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한반도 관련 연구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해설했다”고 전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압록강 대교는 노후화된 압록강철교를 대신하기 위해 2011년 착공됐으나 북한 측 공사가 늦어지며 14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압록강대교 북측 지역에 17만2500㎡(약 5만2000평) 면적의 대규모 세관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3년 전 미국 연수 시절, 남부의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며 묘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식당에서, 라디오에서, 창문을 열고 달리는 옆 차선의 픽업트럭에서, 익숙한 K팝 노래들이 흘러나오던 순간들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세인트오거스틴에서 만난 한 교민은 “이 시골 동네까지 K팝이 들린다는 건 ‘진짜’라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K팝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설파’했는데 정작 나는 “이 소도시 사람들까지 K팝을 안다고?”라며 믿지 못했던 것 같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빌보드와 넷플릭스를 동시에 석권하며 세계적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무속신앙과 K팝을 모티프로 한 애니메이션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자 많은 사람이 환호했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의외의 논쟁이 따라붙었다. ‘과연 <케데헌>을 진정한 K콘텐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시선이다.
논란의 이유는 이렇다. 영화의 제작은 미국의 소니 픽처스가, 배급과 투자는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가 맡았다는 것. 연출자 매기 강이 캐나다로 이주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는 것도 논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제작사가 아닌 외국 자본과 시스템에 의해 완성된 작품을 두고 ‘K콘텐츠’라 부르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한류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K콘텐츠의 영향력은 한국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아시아에서만 통한다’는 폄하가 있었고, 서구 무대에서의 성과를 열망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사이 풍경은 급격히 달라졌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영화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를 세웠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스트레이 키즈, 트와이스 등 K팝 그룹들은 글로벌 음악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대규모 월드투어를 매진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성공에 대한 의심이 자리한다.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온 탓일 수도 있고, ‘국뽕’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과도한 자부심을 경계하려는 무의식적 자기검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의 성취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룬 성과인가’라는 질문을 멈추지 못한다. <케데헌>의 국적 논란은 바로 그 습관화된 의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한국 문화가 가진 힘과 매력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다시 증명했다. 매기 강은 “한국 전통을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한국적 문화가 세계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며 진정성이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했다. 억지로 세계인의 취향을 맞추려 애쓸 필요도, 스스로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주저할 필요도 없다. 그의 말처럼 <케데헌>은 “한국과 K팝에 바치는 러브레터이자 헌사”로 K콘텐츠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습관처럼 도사리는 의심을 거두자. 지금은 ‘우리 것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진정성이 이룬 성취를 순수하게 즐길 때다. 의심보다 축하가, 경계보다 환호가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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