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태용 정조준한 내란 특검, ‘정치중립 의무’ 들여다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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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계엄 미리 알고도 국회 미보고직무유기 혐의 입건 법리 검토‘문건 안 받았다’ 허위 증언도
윤건영 의원, 국정원 문서 공개“직원 80여명 계엄사 등 파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데 비해,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며 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알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던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 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기로 한 최근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논의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분야의 환경부 이관은) 아쉬운 마음과 걱정도 많다. 산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현재 산업부에 속한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원전 수출과 가스·석유·석탄 자원 등 자원산업은 산업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원전 수출, 자원산업을 산업부에 남겨둔 것과 관련해 통상과 산업 연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자기반성을 한다면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주무장관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용 전기가격이 중국이나 미국보다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5년이 산업·기업의 경쟁력의 갈림길이다. 주무장관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 부담이 향후 5년 동안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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