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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 트럼프 ‘구금 사태’ 해결 시사, 한국인 비자 확대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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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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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7일(현지시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국 내 취업·근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체포·구금 다음날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며 이민당국 단속을 옹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날 톰 호먼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적 입국과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할 것”이라 한 것은 우려를 남긴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또 다른 불상사를 막을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지금껏 비자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미국은 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 등 전문직 비자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FTA 협상 과정 때부터 전문인력 대상 별도의 비자쿼터 신설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미국 언론들마저 비판적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정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미 투자사업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특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폭을 최대로 넓혀야 한다.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 신설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 협상과 관련한 후속 논의와 향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체계 개선을 대미 투자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제기해 미국의 이해와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이번에 구금됐다 풀려나는 한국인들이 향후 방미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을 잡은 첫출발은 좋았다. 다음은 멕시코 골문을 뚫어야 한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전 10시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홍명보호는 첫 단추인 지난 7일 미국전을 2-0 완승으로 장식했고, 이날 북중미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멕시코는 늘 껄끄러운 상대였다. 멕시코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한국(23위)보다 한 수 위로 평가된다. 한국은 2014년 평가전에서 0-4로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1-2 패)와 2020년 평가전(2-3 패)까지 3연패 중이다.
홍 감독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창과 견고한 방패로 정면승부를 예고한다. 홍 감독은 9월 A매치 원정 2연전을 앞두고 실험을 예고했고, 미국전에 손흥민(LAFC)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수비 라인은 스리백으로 바꾸면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확보했다. 홍 감독은 미국전이 끝난 뒤 “오랜만에 한국 대표팀다운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공격에서 수비까지 아주 콤팩트하게 준비한 대로 잘됐다”고 만족해했다. 미국전을 통해 증명된 창과 방패에 홍 감독이 어떤 변주를 줄지가 관심사다.
홍 감독은 멕시코전에서도 앞서 실험한 새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일부 포지션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역시 중원이다. 미국전에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위를 다친 이재성(마인츠)의 출전 가능성이 낮아지며 왼 날개부터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손흥민이 원래 포지션인 왼쪽 날개로 뛰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배준호(스토크시티)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도 이 자리를 소화할 수 있다.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멕시코를 상대하는 만큼 미국전과 달리 수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홍 감독은 미국전에서 김진규(전북)와 백승호(버밍엄시티)를 선발 출전시키고, 후반에는 독일 태생의 혼혈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를 투입해 안정감을 높였다. 멕시코전에선 반대로 카스트로프를 선발 출전시켜 안정감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홍 감독은 “(카스트로프가 미국전이) 첫 경기였지만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를 잘한 모습이 경기장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최전방 골잡이와 최후방 수문장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포지션이다. 미국전 승리로 승패에 대한 부담을 던 만큼 백업 멤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훌륭한 기량을 선보였지만, 벨기에 주필러리그에서 검증된 오현규(헹크)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팀 내 최다 득점(4골)을 자랑한다. 조현우(울산)가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는 골키퍼 자리에선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김승규(도쿄)도 경쟁 구도가 기대되는 선수다.
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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