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지방 미분양 사업장 3~4% 저리 대출·세금 면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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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9월 첫째주 0.08% 오르며 2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오르다가 6·27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강남3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 지역의 마·용·성 등의 오름폭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각도의 추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8% 올라 전 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가 다소 주춤하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선호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은평구(보합)를 제외한 전 자치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주일 전보다 상승 폭이 커진 지역은 중구(0.06%→0.11%), 용산구(0.09%→0.13%), 성동구(0.19%→0.20%), 동대문구(0.08%→0.10%), 성북구(0.04%→0.05%), 서대문구(0.05%→0.06%), 마포구(0.08%→0.12%), 관악구(0.08%→0.09%) 8곳이다.
강남3구는 대체로 전주와 비슷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송파구(8월 넷째주 0.20%→9월 첫째주 0.19%), 서초구(0.13%→0.13%), 강남구(0.09%→0.09%) 등이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지난 4~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변동률이 6·27 규제 직전 올해 최고치를 찍은 6월 넷째주 상승률(0.43%)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확연히 줄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두 달 간 시행한 데 비해서는 오름세가 꾸준하다는 게 시장의 주된 평가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가격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 두 달 만에 나온 매물을 자금 여력 있는 사람이 문의한 당일에 바로 계약했다”며 “6·27 규제 이후 거래가 매우 뜸하지만 매수 문의는 꾸준하고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슬며시 고개를 드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달보다 소폭(+2) 상승했다.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7월에 급락(-11)했는데 한달만에 다시 반등했다. 1년 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내다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주까지 4.8%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2.9%)보다 1.9%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특히 가파르게 올랐던 동남권(강남3구+강동구) 아파트값은 1월부터 9월 첫 주까지 10.8% 올라 전년 변동률(4.6%)의 두 배를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려 고강도 규제 시행에도 오름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부가 내놓을 공급대책이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
이날 오후 3시6분쯤 법원에 출석한 남씨는 ‘협박 글을 왜 올렸나’,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인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5일엔 면세점 본점 건물과 인접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한 폭파 위협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관련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제주에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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