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규율체계 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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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 계통 안정화 핵심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에 있는 HD현대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총 1400억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200MWh(메가와트시)급 ‘루틸 BESS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루틸 BESS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러널스 카운티를 거점으로 하는 전력 거래 사업이다. 남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 뒤 수요가 발생할 때 텍사스 전역에 공급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착공해 오는 2027년 3분기 준공이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날씨와 시간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필수 요소가 됐다. BESS는 높은 에너지 밀도, 모듈화를 통한 설치 편의성 등으로 전력 계통 안정화의 핵심 솔루션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 B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0억달러에서 2032년 114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1일 미국 텍사스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텍사스는 애플·구글·테슬라·오라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캠퍼스와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지역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16년부터 약 10년 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1.6GWh(기가와트시)가량의 ESS를 공급한 바 있다. 기존 강점인 전력기기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강화해 BESS 사업을 핵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북미뿐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BESS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미래 전력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갑을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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