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사설]내란의 밤, ‘조태용 국정원’ 계엄 공모 의혹 철저히 밝히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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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에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의 거짓 해명 등 계엄과 관련한 국정원의 행적은 수상한 대목이 한둘이 아닌데, 내란에 가담하려 한 걸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을,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한다고 돼 있다. 또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구성해 당정 고위 간부 담당 등 주요 임무를 조별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작성·저장됐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 전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6시 이후엔 이 문건 담당 부서 직원 130명이 재출근을 했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이 문건을 작성한 부서는 윤 의원에게 ‘지휘부 지시로 작성된 문건도 아니고,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발효 중인 때 이런 민감한 문건을 왜 임의로 작성했고,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건가. 더구나 문건 작성 시점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지시를 받고, 홍장원 전 1차장도 윤석열에게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였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의 해당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로부터 별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폐쇄회로(CC)TV엔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무언가를 숨기려고 헌재에서 위증도 불사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에게서 지시받은 게 무엇인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건이 그와 관련된 건 아닌지 낱낱이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전문가들이 성별 다양성 문제를 논의한다.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 공공·기업·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을 주제로 ‘제3회 한일여성기자포럼’을 연다.
‘정·관계 여성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왜’ ‘기업 내 유리천장과 고용차별’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과소 대표성’ 등 3개 세션을 진행한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2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0%)보다 13.7%포인트 낮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 원인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 정치문화, 소극적 제도 설계”를 지목한다. 일본 민영 TBS방송 뉴스23의 미야모토 하루요 편집장은 ‘정치는 남성의 것’이라는 인식 속에 일본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성희롱 등 구조적 장벽을 전한다.
윤훈상 삼정KPMG 전무는 한국 여성의 대학 졸업률이 남성을 앞선 지 오래됐지만, 고용률과 임금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세키 유코 닛케이 아시아 부그룹장은 캐논과 이토추 상사 사례를 소개하며 ‘남성 편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일본 기업들의 변화를 설명한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한국 언론의 성 평등 현황을 여성 취재원 비중과 여성 기자 비율을 중심으로 짚는다. 미시마 아즈사 아사히신문 수도권 뉴스센터장은 ‘젠더 평등 선언’을 바탕으로 한 자사의 변화와 노력을 소개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특위 회의에서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되어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 하고도 안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제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했다가 재판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특별재판부를 비교하자 “박 의원님”이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저희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전담재판부, 민사전담재판부 등 그런 형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며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전담재판부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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