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후속 보완책도 만전 기하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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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맡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공소 유지 기관인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둬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했다.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고,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에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당·정·대는 기획재정부를 경제·세제·금융 정책을 총괄할 재정경제부와 예산·재정을 맡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정책을 옮겨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는 정부조직 개편도, 검찰개혁도 국정 효율화와 국민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보완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안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정치 검찰’의 적폐를 끊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윤석열의 검찰국가 폐단을 보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국정과제가 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봉권 띠지’ 청문회는 차고 넘치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방증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며 위증·모르쇠로 일관했다. ‘윗선’ 비호와 제 식구 감싸기만 보이고, 반성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검찰의 민낯 그대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했듯,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단서가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는 특검이 철두철미하게 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그 개혁의 끝은 어느 수사기관도 정치질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이나 수사 지체·암장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당정은 후속 입법을 통해 공소청의 기소 전 보완수사권 문제, 수사기관 간 업무조정, 수사 역량 확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중수청은 또 다른 ‘괴물 기구’가 안 되도록 통제하고, 고위공직자를 겨누는 공수처도 정상화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국가 수사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조직 명칭을 바꾸거나 형식적인 업무조정 실험에 그치지 않고, 국민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는 내실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나는 명랑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내 몸에서 끝없이 돋아나는 천 개의 줄/ 물속인 듯 물 없는 공중에 일렁이는 기나긴 줄// 이 줄로 아무것도 묶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매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줄을 흔들고 싶어// 나는 그냥 해삼 말미잘 문어 뱀장어 여자/ 내게서 솟아나는 수생식물을 내가 먹는 여자”(‘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중)
‘한국 현대 시문학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시인 김혜순(70)이 3년 만에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난다)를 지난 4일 냈다. 1979년 등단한 시인의 열다섯 번째 시집이다.
전작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등에서 고통에 가득 찬 시들을 써왔던 시인은 이번에 “다른 시를 써야겠다 생각”한다. 책 종반부에 실린 편지에서 그는 “저는 이 시들을 편한 마음으로 썼어요. 리듬이 찾아오면 그냥 받아 적었어요. 작은 폭포처럼 떨어지는 말들을 적었어요”라며 “이 시들을 쓰면서 고통도 슬픔도 비극도 유쾌한 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바다의 테두리에 올라앉아/ 바다의 리듬이, 여깄네// 나는 나의 무덤 위에 올라앉아/ 죽음의 리듬이, 여깄네”(‘납작한 세상은 부풀리면서 걸어야 해’ 중)
표제작을 비롯해 수록작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유쾌함과 리듬감이다. 시 속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여성 혹은 남성, “레드 인종 블루 인종 핑크 인종”(‘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중) 또한 가능하다. 경계를 넘어서고 범주를 파괴하는 유연함은 그렇기에 역으로 가장 강하다. 이때 작품 속의 유머는 단순한 가벼움이 아닌 새로운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된다.
이번 시집은 미발표작 총 65편을 8부로 나눠 싣고, 김혜순의 편지와 이번 시집의 대표작인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영문 번역본을 수록했다. 시인은 이번 시집 발간에 맞춰 오는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주간 2025’에서 동료 시인과 함께 ‘김혜순, 시하다 - 신작 시집 낭독회’ 무대에 오른다.
김혜순은 2019년 캐나다 그리핀시문학상,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올해 독일 세계 문화의 집 국제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AAS) 외국 명예회원으로도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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