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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강훈식 “미 구금 한국인 근로자 석방교섭 마무리···전세기 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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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9-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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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고위당정협의회 직전까지 진척된 사안을 국민께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의 프로젝트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HL-GA) 단속으로 두 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미국 메타플랜트(HMGMA)와 기아 조지아공장 등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9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초 HL-GA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메타플랜트 전기차 생산 라인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 분량(30GWh)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HL-GA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배터리팩으로 제작한 뒤 기아 조지아 공장, 메타플랜트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단속으로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진 메타플랜트는 HL-GA 공장이 완공되기 전이어서 지금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납품받고 있다. 조지아 공장에도 SK온 제품이 납품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도 폐지돼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메타플랜트 전기차 생산량은 지난 5월 8674대에서 6월 5361대, 7월은 3311대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물량 축소에 대응하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터리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으로 활로를 개척 중이다. 실제로 이번에 단속이 이뤄진 공장도 지난 3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정으로 가동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백명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지 못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공급이나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소속 직원과 세종시민들이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 등은 8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와 산하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거스르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수도의 위상은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는 데서 비롯되는 만큼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은 정책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직 직원은 “배우자가 현재 세종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직업 특성상 지역 이동이나 전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 이전은 단순한 거주 이전을 넘어 가족 해체 수준의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하기관 직원은 “약 5년 전 지금의 직장에 입사하면서 진주에 마련했던 첫 내 집을 떠나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며 “이미 한 번의 이동으로 인해 겪은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부산 이전으로 또다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기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연내 부산 이전을 결정한 해수부 내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산하 공공기관 2곳과 소속 기관 1곳 등 3개 기관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기관의 정원은 6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극항로 개설의 목적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극지연구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관련성이 적은 세종에 있는 기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것과도 관련돼 있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3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해수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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