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사설]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 ‘경협·동맹’ 훼손 재발 없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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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했다.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이처럼 대규모로 구금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7일 “정부와 경제단체·기업이 신속 대응한 결과 근로자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 천문학적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마당에 무슨 날벼락 같은 사태인가.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싶겠는가.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우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행태가 몹시 유감스럽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은 연말 가동 예정인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던 인력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시 체류 비자인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하고 있었다. 미국법을 우회해 관행적으로 사업한 기업에 일부 책임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동맹국이나 기업에 아무런 사전 시정 요구도 없이 한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단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당초 미국 정부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 발급을 옥죄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비자는 죄면서 필수 인력을 체포하고 공장을 돌려 일자리를 만들라니 이런 모순적 행태가 어디 있는가. 트럼프 정부 ‘마가(MAGA)의 두 얼굴’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속이 ‘부당하지 않으냐’고 물었겠는가.
다행히 구금된 국민의 조기 석방에 합의했지만, 투자 요구 따로 이민 단속 따로인 미국 정부의 엇박자 정책하에서는 언제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경제·안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양국 간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국 투자 기업들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필요 인력을 현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납득시키고 H-1B 비자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도 수천억달러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한시적 ‘특별취업허가’ 같은 방안도 교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미국에도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이 만나 약속한 대미 투자의 보호 대책과 관세 등에서 최혜국 대우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 더 많은 자국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실효적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는 이번 사태처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투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찬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완주군 여론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양측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완주군 동의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정치권 주도의 인위적 행정통합보다 생활권·경제권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찬성 측은 인구 73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탄생하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역시급 인구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완주군이 이미 전주 생활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도시계획과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면 중복투자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반대 측은 통합으로 완주군의 농촌형 특성이 사라지고 주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농민·고령층 중심 주민들이 누려온 맞춤형 복지가 축소되고 도시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서 농촌 지역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군청과 군의회가 사라지면 지역 자치권이 약화하고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주민은 “전주의 재정난을 떠넘기기 위한 통합”이라는 불신까지 제기한다.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지사가 추진한 완주 주민 대상 설명회는 세 차례 무산됐고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는 윤 장관 발언을 “주민투표 논의의 본격적 시작”으로 해석하고 찬반 단체와의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주민 수용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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