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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SKT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 연장 불가”···방통위 직권조정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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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9-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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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주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에 ‘청주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1.1ha 규모로 조성되는 청주형 스마트팜에는 첨단 온실(0.8ha)과 작업장(0.1ha)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시비 등 60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달 말 공사에 들어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첨단 온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합 환경제어기, 양액시설, 공기열 난방 시스템 등을 갖췄다.
청주시는 내년 1월 스마트팜 운영을 앞두고 청년 농업인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농업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일정 기간 임대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첨단 농업을 경험하고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18~40세 사이의 청년 총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최신 스마트팜 시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며, 실전 경험과 함께 영농기술, 경영,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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