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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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같은 달 29일 6229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윤씨에게서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게 윤씨가 구매한 선물을 전달한 이도,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이도 전씨라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통일교를 접촉하기로 하고, 통일교와 각종 이익을 주고받기로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전씨를 통해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통일교 추진 행사에 교육부 장관 예방 등 숙원 사업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통일교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대가로 통일교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기업들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청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해결을 청탁받고 총 34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 희림은 실제로 2023년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됐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 전씨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스타트업 기업인 콘랩컴퍼니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기소된 윤씨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2022년 11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적시됐다. 교인 개개인 의사에 반한 입당이 이뤄졌다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집단 입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실패했다. 특검은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씨가 희림과 콘랩컴퍼니로부터 받은 청탁을 김 여사를 통해 실현하려 했는지도 추가 수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희림은 코바나컨텐츠 후원 의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전씨와 관련자들의 인사·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과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극횡단 운송 회랑(Transarctic Transport Corridor)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서 “우리는 북극횡단 회랑을 개발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북극횡단 운송 회랑에 관심을 보인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횡단 회랑은 국내 경제와 극동, 시베리아, 북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작동해야 하며, 이들 지역 간의 협력을 고려하고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횡단 운송 회랑 개발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가속화로 인해 주목받는 북극해 항로를 단순한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국제 물류난 해소 및 신규 교역로 확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하려는 방침이다.
푸틴 대통령이 기존의 ‘북극해 항로(Northern Sea Route)’ 대신 ‘북극횡단 운송 회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극해 항로를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내륙 운송망과 연계해 북극과 극동을 연결하는 거대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랑이 시베리아강의 운송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 항로를 하루 24시간 내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물류 네트워크를 북한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내년에 개통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여러 교량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극동과 북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누구든 환영할 것이라며 이 지역에 대해 2027년부터 세금 감면 등 기업 친화적인 특별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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