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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정성호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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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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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37년간 단독 개최해온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를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광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감의 이름도 김대중이다.
4일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를 같은 날 공동 개최한다. 11일2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대회 명칭은 ‘2025 김대중 마라톤 대회＆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다.
두 대회는 그동안 따로 열렸다. 교육감기 단축마라톤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1987년부터 개최해왔다. 3㎞와 6㎞ 코스로 진행되며 매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가해왔다. 김대중 마라톤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12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다. 5㎞와 10㎞, 하프 코스로 열리는 이 대회는 별도 참가비를 내고 시상도 한다. 지난해 5000여명이 참가했다.
두 대회는 개최 취지와 참가 대상이 다르다. 하지만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2029년까지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전남교육청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 교육감이 김 전 대통령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감 이름이 전 대통령과 같아서 오해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전주홍 지음지상의책 | 300쪽 | 2만1000원
과거에는 유방암을 단순히 유방에 생긴 암, 즉 ‘해부학적 관점’에서 이해했다. 하지만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유방에 존재하는 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분자적·정보적 관점’으로 전환을 통해 부작용이 많은 화학치료법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던 데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없애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졌다.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는 의학사를 ‘관점의 전환’이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의사나 과학자, 획기적인 발견이나 발명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질병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로 접근한다. 병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결국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질병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떤 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첨단 의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엿보는 단서도 된다.
책에선 시대순으로 고대의 신화·주술적 관점, 체액병리학을 지나 근대 의학의 포문을 연 해부병리학에 이른다. 몸속 깊은 곳에서 손상의 흔적을 찾는 해부학적 관점은 장기를 넘어 세포와 분자까지 범위가 세부화된다. 하지만 감기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른 것처럼 개인별 차이를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오늘날 ‘정보화된 질병’ 관점에 이른다.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정밀 의학’은 환자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환경 특성까지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의 암유전자 정보를 파악해 변이마다 다른 항암제를 처방하는 ‘암유전자 패널 검사’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방대한 의학사를 톺아보던 저자는 정작 마지막에 이르러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오늘날 의학의 도약은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학 연구의 맥락과 의미를 잘 살펴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거듭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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