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내란특검 다음 타깃은 조태용···국정원장 ‘정치 중립’ 의무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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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점,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동시에 특정 정파의 정책·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인’으로서 지위도 겸한다는 뜻이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제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판례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인지하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법 제15조가 국회 보고 시점을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1시간30분 전 쯤 이를 인지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계엄 선포 전 국회가 손 써볼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제처는 2011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시각(12월3일 오후 10시23분)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12월4일 오전 1시2분)을 고려할 때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특검이 이런 기준들에 비춰봤을 때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조만간 조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간 인적·물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과 북·중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다”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운행이 재개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중단된 지 5년 6개월 만이다. 현재 북·중 간에는 화물열차만 운행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에는 지난 7월 베이징·단둥행 여객열차 시간표가 올라왔다. 시간표에 따르면 월·수·목·토요일 오전 10시25분 평양을 출발해 단둥,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발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후 5시27분 출발해 선양, 단둥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다. 다만 구체적 개통 시점은 알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여객열차 개통은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교류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등이 불허되는 것 등은 중국 측 요인보다는 체제 안정을 우려하는 북한 측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됐다”며 “정상외교는 북한이 외부에 일부 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여객열차 개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사전 절차로 여겨진다. 지난 2월 한 여행사가 훈춘에서 버스로 출발하는 북한 단체 관광 허가를 받았지만 출발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원산시에 개장한 대형 리조트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이 관광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중국 학자들이 지난달 대거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주북중국대사관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중국의 지린대, 옌볜대, 우한대 소속의 연구자들 30명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종합대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주로 경제학·법학·국제정치학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한반도 관련 연구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해설했다”고 전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압록강 대교는 노후화된 압록강철교를 대신하기 위해 2011년 착공됐으나 북한 측 공사가 늦어지며 14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압록강대교 북측 지역에 17만2500㎡(약 5만2000평) 면적의 대규모 세관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중국이 외교·군사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연대 의지를 보인 한편 확고한 군권 장악력도 과시했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 달 ‘4중전회’와 연내 열릴 미·중정상회담을 향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며, 옛 소련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외교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열병식에는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상도 참여했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SCO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인도·러시아 삼각연대가 두드러졌으며 이집트, 튀르키예도 참관국으로서 참석했다.
중국은 SCO정상회의부터 이어진 일련의 외교전을 통해 중국이 ‘북·중·러’만이 아닌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임을 세계에 인식시켰다고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민주국가의 고위 대표들의 불참이 눈에 띄지만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대거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점은 중국이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 ·러정상이 시 주석 옆에 나란히 선 열병식을 두고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규칙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을 사정거리로 둔 장거리 미사일 둥펑-61 등 열병식에서 공개된 첨단 무기는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병식 기간 중·러, 북·러, 북·중정상회담도 각각 진행됐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다. 중국이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했다고 평가된다.
안치영 인천대 교수는 “열병식은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이 한때 2차 세계대전의 파트너였지만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향해 ‘싸울 수는 있지만 당장 싸우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돌려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고 방향전환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현재 군권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이상설을 불식시켰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고 외치는 장면은 현재 ‘중국 공산당 내 아무 일도 없고 시 주석이 권력은 굳건하다’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의 군사개혁 성과도 강조됐다. 중국중앙TV(CCTV)는 열병식 결산 기사에서 역대 열병식과 비교하며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부터 장비부대 대열이 보병부대를 넘어섰다. 1999년까지도 육군이 앞장섰지만 2019년부터 로켓군과 해·공군이 앞장섰다”며 시 주석 집권 이후 군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싱가포르 라자라트남국제학연구소의 드류 톰슨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열병식이 군 숙청으로 불거진 내부 긴장을 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열병식이 ‘현재’ 당내 권력과 질서에 이상없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당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열병식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주의를 끌어올리고 있다. TV중계로 열병식을 본 산시성 출신의 한 50대 베이징 시민은 “둥펑-61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감격적이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41이 나왔는데, 이번에 둥펑-61이 나오는 걸 보면서 71, 81도 나오겠다고 생각했다”며 “병사들이 다리를 곧게 펴고 박자에 맞춰 걷는 것도 멋있었다”고 전했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은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를 마무리하고 미·중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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