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폐암으로 숨진 유치원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전국 첫 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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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산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산재 요양 중 2024년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고, 최근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 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10명 중 6명이 사회탐구(사탐)를 선택해, 사탐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사탐런’ 현상이 이번 입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올해 수능 지원자가 55만417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만1504명 늘어난 숫자다. 전체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2355명(4%)로 파악됐다.
‘N수생’이라는 불리는 졸업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졸업생 응시자는 2005년 이후 지난해 16만1784명(31%)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데 반해 올해는 전체의 28.9%로 집계됐다. 재학생인 현 고3은 ‘황금돼지띠’의 해였던 2007년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만1120명 늘어났다.
검정고시 등 고교 학력 인정자인 응시생은 1995학년도 4만2297명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도 2246명 늘었다. 현재 고1 중에도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앞으로 학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수능에선 이과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크게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탐구를 신청한 응시자 10명 중 6명(32만4405명·61%)은 사탐만 2과목을 신청했다.
‘사탐 1과목+과탐 1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8만6854명으로 탐구 응시자 중 16.3%를 차지한다. 지난해 10.3%(5만2195명), 재작년 4%(1만9188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반면 과탐만 2과목을 선택하는 응시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24학년도 47.8%(23만2966명), 2025학년도 37.9%(19만1034명)에 이어 올해는 22.7%(12만692명)로 대폭 감소했다.
일부 대학에서 자연계열 모집 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사탐런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과탐 과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사탐을 응시한 뒤 이과 학과에 지원하고, 과탐 응시생이 줄어 과목 등급 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이 과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로 쏠리는 ‘확통런’도 증가했다. 올해 확통 응시자는 29만7726명으로, 10명 중 6명(57.1%)이 선택했다. 지난해 확통 선택 비율은 47.3%(23만3111명)였다. 반면 올해 미적분 응시자는 20만7791명(39.9%)으로, 지난해 24만4408명(49.5%)보다 대폭 줄었다.
사탐 응시는 대폭 늘고 과탐 응시는 줄면서 인문·자연계열 응시생 모두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 학생 중 과탐 2개 과목에 응시하는 학생이 사탐런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올해 사탐런 현상은 입시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약 12만가구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가구도 착공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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