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단독]‘허위 소문’ 제보만 듣고 한 인사조치는 “직장내 괴롭힘 해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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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모 대기업 아산사업장 내 부속의원에서 일하던 선임파트장 A씨와 계약직 임상병리사 B씨는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은 뒤부터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소문에 휩싸였다. A씨가 B씨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했다는 제보도 병원에 접수됐다. 병원 인사팀은 그해 12월부터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진술만 듣고 A씨와 B씨에게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문을 사실로 판단했다. 인사팀장이 A씨를 면담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 확인보다 소문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성격의 만남에 가까웠다.
인사팀은 지난해 말 A씨를 수원 마케팅팀 평사원으로 발령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지난 1월31일 퇴사했다. 회사에 남은 B씨도 정신과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한 달가량 휴직했다. A씨가 지난 4월1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정서를 낸 뒤 병원은 조사를 시작했다.
노무법인은 인사팀장이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A씨와 B씨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조사 보고서에는 “피신고인(인사팀장)은 목격자와 제보자 3인의 진술로 신고인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며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별도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제보 사실을 모두 확정한 것은 피신고인의 권한을 이용해 신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다만 인사 발령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법인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비교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병원은 지난달 천안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고 최근 인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A씨와 B씨에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징계 결과는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했다.
가해자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놓여 있다. A씨는 서면 인터뷰에서 “퇴사 이후 전기·건설공사 현장 일용직을 거쳐 지금은 생산직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근로계약 종료 안내서’를 e메일로 통보받았다.
B씨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임상병리업계가 좁다 보니 이직하려 해도 허위 소문에 대해 B씨가 일일이 해명해야 할 상황이다. B씨는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무너졌는데 사측은 ‘징계했다’고 통보만 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끝인가”라고 했다.
천안지청은 현재 병원이 내린 결론이 합당한지 판단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노동청 조사 중이라 노동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유괴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총 3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문화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7월28일 오후 3시31~36분쯤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30일까지 두 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아동의 이동 경로상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언론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 재차 수사한 결과 실제로 유괴 미수 범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20대 남성 3명이 총 3차례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들을 홍은동과 경기도에서 순차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친구 사이로, 경찰에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달라진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고 차량은 흰색 승합차, 실제 범행 차량은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9월 첫째주 0.08% 오르며 2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가파르게 오르다가 6·27 대출 규제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강남3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 지역의 마·용·성 등의 오름폭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가 일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각도의 추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첫째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8% 올라 전 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거래가 다소 주춤하지만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선호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은평구(보합)를 제외한 전 자치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주일 전보다 상승 폭이 커진 지역은 중구(0.06%→0.11%), 용산구(0.09%→0.13%), 성동구(0.19%→0.20%), 동대문구(0.08%→0.10%), 성북구(0.04%→0.05%), 서대문구(0.05%→0.06%), 마포구(0.08%→0.12%), 관악구(0.08%→0.09%) 8곳이다.
강남3구는 대체로 전주와 비슷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송파구(8월 넷째주 0.20%→9월 첫째주 0.19%), 서초구(0.13%→0.13%), 강남구(0.09%→0.09%) 등이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지난 4~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변동률이 6·27 규제 직전 올해 최고치를 찍은 6월 넷째주 상승률(0.43%)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으로 확연히 줄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두 달 간 시행한 데 비해서는 오름세가 꾸준하다는 게 시장의 주된 평가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가격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 두 달 만에 나온 매물을 자금 여력 있는 사람이 문의한 당일에 바로 계약했다”며 “6·27 규제 이후 거래가 매우 뜸하지만 매수 문의는 꾸준하고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슬며시 고개를 드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달보다 소폭(+2) 상승했다. 정부의 6·27 대책 발표로 7월에 급락(-11)했는데 한달만에 다시 반등했다. 1년 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내다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9월 첫째주까지 4.8%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2.9%)보다 1.9%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특히 가파르게 올랐던 동남권(강남3구+강동구) 아파트값은 1월부터 9월 첫 주까지 10.8% 올라 전년 변동률(4.6%)의 두 배를 넘어섰다.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려 고강도 규제 시행에도 오름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부가 내놓을 공급대책이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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