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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순창 추모공원, 2년 넘게 갈등···주민들“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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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9-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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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순창군의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매입한 기존 부지를 뒤늦게 바꾸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행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 주민들과 순창군농민회, 추모공원 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지를 폐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산정 과정과 기존 부지 방치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모공원은 애초 황숙주 전임 군수 시절 순창읍 인근 야산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당시 순창군은 해당 부지 매입에 8억9000만원을 사용했으나 최영일 군수 취임 후 “장의차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 풍산면 야산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국비 18억원도 반납됐다.
대책위원회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 직전 열린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순창군은 즉각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부지는 경사와 입지 문제로 시공비 과다, 교통사고 위험, 미관 저해가 예상됐다”며 “새 부지는 도로 접근성, 장의차 동선, 조망권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 평균가로 산정·공개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미 매입한 부지를 방치하고 국비까지 반납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군이 내세운 ‘안전·입지 문제’ 외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 있다. 감사·수사 결과가 무혐의였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 공개가 부족한 한 특혜 의혹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서만 해마다 430명 안팎이 사망하는 만큼 추모공원은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도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의 건설·벌목 현장에서 잇따른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7일 오전 9시5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50대 A씨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부딪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벌목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바위가 굴러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작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8시30분쯤에는 경남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롯데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B씨가 굴착기 삽(버킷)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는 공사장 먼지 등을 제거하는 살수 작업 담당자였지만 사고 당시 주변 쓰레기 등을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굴착기 운전사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안전 장비 착용과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과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향후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 등 후속조치와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해 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에겐 의사가 신이에요.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귀했다고 하니 안심은 되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암 검진을 받으러 온 이모씨(65)는 1년7개월 만에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병원은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며 바쁜 일상을 되찾은 듯 했다. 이씨와 같은 환자들은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직원들로 붐볐다. 로비 곳곳에선 흰 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두세 명씩 짝지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환자들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김모씨는 “세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주치의가 한 명뿐이라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그동안 무한정 밀리다 보니 병원이 도떼기시장처럼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68)는 “(아내가) 응급실에 왔을 때 오전 9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하루종일 기다린 적도 있다”며 “중증 환자라 받아준 것만도 다행이었지만, 10시간을 버티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 이모씨는 “케모포트나 히크만 카테터(항암치료 환자가 혈관에 삽입해 두는 특수 주사관)로 채혈을 해야 하는데, 파업 땐 인턴 의사가 없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오늘은 확실히 빨라져서 아이도 저도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복부 초음파와 CT 촬영을 하려고 8개월을 기다렸다고 밝힌 환자 A씨는 “전공의들이 아직 적응 중인 건지, 오전 혈액검사가 누락돼 금식을 오후까지 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곧바로 업무에 뛰어들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B씨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1년 반의 공백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C씨도 “병원에 남았던 전공의들과 어색할까 봐 걱정도 됐는데, 돌아오니 막상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차 간호사 최서진씨(28)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파업할 땐 언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일하는 걸 보니 씁쓸하다”며 “(파업 당시) 환자들도 저희(간호사)들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마냥 반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박유리씨(48)도 “전공의도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씨를 7년간 맡아온 주치의는 전공의 문제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한다.
전공의 파업 당시 제기된 근무환경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B씨는 “교수들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 과도기적 상황 같다”며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72시간 상한제를 지키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전공의) 복귀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전공의 근무 조건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76%가 돌아왔지만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역시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수도권 주요 병원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16.6%, 심장혈관흉부외과 32.8%, 외과 44.7%, 응급의학과 42.5% 등이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진료는 물론 정상적인 수련조차 걱정된다”며 “전공의 복귀를 단순히 정상화로 볼 수 없다. 전문의 수가 유지, 야간·공휴일 수당 지급 같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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