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영상] “전쟁 작전하듯”···한국인 등 공장 직원들 쇠사슬·케이블 타이로 양손·다리 결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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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는 ‘ICE가 조지아주에서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과 합동 작전을 주도했다’는 제목의 언론 발표 자료가 올라왔다. 여기에는 단속 현장 사진 4장과 2분34초 분량의 영상이 함께 실렸다.
영상은 군용 차량과 다수의 차량, 헬리콥터가 현장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이어 유니폼을 입은 마약단속국 요원 10여명이 양손 결박용으로 추정되는 끈 뭉치를 지닌 채로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나왔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이민세관단속국뿐 아니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 다양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단속 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는 현장 직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영상에 나온 일부 직원들의 근무복 조끼에는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 소속 회사명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영상은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선 현장 직원들을 단속 요원들이 차례로 다리와 양손에 체인을 묶어 버스에 태우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ICE는 이번 단속 작전으로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중 많은 수는 방문 비자(visitors visa)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체포된 이들은 비자 조건을 어겨 불법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기 체류 비자나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멕시코 출신의 한 영주권자는 여러 건의 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추방 대상자로 판단돼 체포됐다”고 했다.
미 당국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대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했다. 이 중 한국인은 약 3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자사와 협력사를 합쳐 약 297명의 직원이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전 민정수석은 한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고 이날 오후 3시쯤 특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변론도 했는데, 한 총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진 사임했다.
연간 80만t에 달하는 국내 의류 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의류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주먹구구 방식인 폐의류 수거·재활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폐의류의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의류 쓰레기는 연간 80만t에 달한다. 저렴한 옷을 빠르게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의 유행으로 의류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류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이이다. 생산 과정에서도 물과 자원, 유해 화학 물질이 다량 사용된다. 섬유 소비는 식음료와 운송, 주택에 이어 4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80만t의 폐의류 가운데 약 30만t은 중고 의류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의류 수입국에서 상품 가치가 낮은 의류들을 무분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한다는 점이다. 수입 중고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국제사화는 중고의류 수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폐의류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국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하는 폐의류 양이 늘어난다. 당장 폐의류 소각량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에는 소각시설이 부족한데다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화될 수있다.
국내 폐의류 수거·처리 체계와 지자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EI는 “(폐의류)수거량이나 처리 현황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나 지침을 제정한 지자체조차 업체 선정과 수거함 관리, 불법투기 방지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의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제시했다. EPR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포장재 등에 EPR을 도입했지만 의류 분야는 도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서는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KEI는 곧바로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EPR에 앞서 예비 단계인 ‘Pre-EPR’을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폐의류 회수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자재 제거나 소재별 선별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Pre-EPR은 정부 부처와 산업계가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량을 설정하고 생산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회수·운송업자와 수출업자를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문솔 KEI 연구위원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폐의류 처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해 스스로 책임지는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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