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청래, 최강욱 ‘2차 가해’ 발언에 “사과드린다···윤리심판원서 적절한 조치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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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8일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해 “최 전 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의 성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최 전 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전날 윤리감찰단 보고를 받은 뒤 최 전 원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노 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충분히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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