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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남태령이 떠올랐다”···바다 건넌 연대, 인도네시아 시위대에 ‘배달음식’ 보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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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9-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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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지난 1일 A씨(29)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놀랐다. “우리가 지난 겨울 남태령에 음식과 핫팩을 보냈듯 인도네시아에도 연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이 글에는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대에 배달 음식을 보내는 방법이 자세히 실려있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광장을 떠올린 A씨는 자카르타의 한 호텔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여러 개 보냈다. 배송 메시지엔 인도네시아어로 “한국 국민은 당신과 함께합니다(rakyat korea bersatu padu dengan anda)”라고 썼다.
최근 인도네시아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한국 시민들이 연대하고 있다. 배달 음식을 보내는 방법을 담은 글은 조회수가 천 만이 넘었고 ‘주문 인증샷’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탄핵 광장에서 받은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모든 민주주의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정부 비판 시위로 커졌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지난 28일엔 21세 배달기사가 경찰 기동대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시민은 총 4명이다.
한국 시민들은 시위가 한창인 자카르타 시내로 배달 음식과 의료 물품 등을 보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배달앱 ‘그랩(Grab)’을 이용해 주소를 자카르타에 있는 건물로 지정하고 “길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식이다. 실제 자카르타 배달기사와 시민들은 이 음식을 나눠갖는 모습을 공유하며 한국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연대한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모습에서 계엄 이후 탄핵 광장에서 받은 연대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탄핵 시위가 떠올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남태령에서 다른 시민이 보내준 도넛 맛을 잊을 수 없어 연대했다”는 글을 올렸다. 처음 배달 보내는 방법을 공유한 B씨는 “해외로 배달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남태령과 한남동에 핫팩, 생수, 비닐 담요를 보냈던 지난 겨울이 떠올랐다”며 “그때처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 사람들을 고려해 한화로 10만원어치의 치킨버거를 보냈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외 일에 왜 신경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연대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9)는 “자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외국 친구들이 한국의 탄핵 시위를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어떤 나라의 민주시위가 다른 나라의 민주시위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타국의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 독재 정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인도네시아 시위대를 진압할 때 사용된 장갑차와 최루탄은 한국 기업이 수출한 것”이라며 “모든 민주주의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C씨(36)는 “누군가의 곁에 서고 고립되지 않도록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악담하고 싶지 않다”며 “악담보다 응원 한 마디를 더 보내는 것이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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