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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미 ‘한인 무더기 구금’에 외신 “트럼프 단속, 아시아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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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9-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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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태와 관련해 일본 언론이 다른 아시아계 회사로도 단속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언론은 아시아 기업의 대미 투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7일 “이번 수색은 미국 정부의 단속이 아시아계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들이 경계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구속된 한국인들이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법률상 금지된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유치는 하면서 외국 기업 노동자에게 비자는 충분히 발급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고용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도 찾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반도체, 조선, 철강, 식품 등 많은 제조업 분야의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미국은 외국 출신 노동력 인구가 3000만명 이상,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산업을 떠받치는 상황이며 불법 이민이 산업을 지탱하는 측면도 있다”며 공장 건설 등 거액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강화로 정작 미국 제조업 부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양국은 8월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구금 사태로) 경제 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에서 사업하는 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제조업 확장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인) 이민에 대한 강경한 단속과 충돌했다”고 짚었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NYT에 “(트럼프) 정부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아시안계) 돈은 원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주변 반응을 전하면서 이번 단속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사업 의지에) 냉각 효과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체포된 인원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육군 56사단장으로 있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그간의 수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조사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음주부터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현재 56사단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을 이날 56사단장 직에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장환 목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휴대전화 내역이 일부 삭제된 것은 맞다”며 “그 내용도 (김 목사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강제력이 있는 피의자 신분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의원 8명에 주목한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왼쪽 사진)·조지연 의원(오른쪽)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계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분석을 완료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함께 상황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에 있던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더) 없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의원도 특검이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발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참고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이전에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불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도 조사에 부정적이다. 한 전 대표가 여당이 주도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당내 반발은 더 커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번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조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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