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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개특위 지각 합의안, 땜질 수정에도…‘표의 등가성’ 논란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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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3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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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6·3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에서 125명이던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8명으로 늘었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도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었다.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새로 신설되는 영종구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기초의회의 기존 의석을 줄여 영종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증원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개특위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사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된 반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인구 약 3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됐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을 대리해 이날 광주·전남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정개특위 선거구 확정 논의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전국 선거구는 18개에서 29개로 증가했다. 이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헌재는 2019년 3 대 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 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 대 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에 나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선거구는 오히려 늘었다.
국회는 현실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요구한 3 대 1 인구편차를 맞추려면 인구 과소 지역의 의석을 줄이고 도시 지역 의석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의 행정 구역과 소선거구제의 큰 틀을 유지하는 한 어렵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에서는 광역의원을 한 명도 둘 수 없는 경우까지 생긴다”며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키려다 지역 대표성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행정구역 체계와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탄생할까.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두고 기대에 찬 전망이 나왔다. 남성이 독식했던 광역단체장을 여성이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정치에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여성 공천 30%’가 달성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대회’에서 “이제는 특별하게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여성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할 때”라며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 22일 현재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는 17명에 불과하다. 같은 시점 공천 확정된 민주당의 남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183명인 것과 대조된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다. 지난 10년간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성평등 사회를 외쳤고, 12·3 비상계엄 후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왜 구체적인 선거, 현실 정치에서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협소할까.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했거나 이번 선거 출마에 도전한 여성 정치인들은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확대할 의지가 크지 않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에서부터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4월 22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예비후보자 명부를 분석해보면 여성은 81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자의 7.6%다. 남성은 982명에 달한다. 11개 기초단체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충북지역은 남성이 56명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여성은 단 1명(하유정 보은군수 후보)만이 등록해 전국에서 여성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수가 가장 적었다. 여성 예비후보자의 비율로 따져보면 충남(2.8%), 강원(3.7%), 경남(4.0%), 전북(4.4%)이 하위권이었다. 부산이 16.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대부분의 광역시는 10%대에 그쳤다.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 예비후보자 수가 454명으로 전체(2015명)의 22.5%였다. 경북이 10.0%로 가장 여성 비율이 낮았다. 세종(35.0%), 서울(30.6%), 대전(30.1%)만 30%를 넘겼다. 기초의원의 경우 여성 예비후보자 수는 1303명으로 전체(5024명)의 25.9%였다. 예비후보자부터 여성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천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선거 중 하나에서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후보자 추천 때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곳을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추미애 후보를 뺀 나머지 15명은 모두 남성으로 배치됐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공천 확정된 200명 중 여성이 17명이다. 부산에서 전체 기초단체장 후보 16명 중 여성을 6명 공천한 게 가장 눈에 띈다. 민주당이 강세인 광주에서는 신수정 북구청장 후보가 광주 최초의 여성 구청장에, 경북에선 40대 여성인 김기현 후보가 경산시장에 도전한다. 하지만 서울은 기초단체장 후보 22명 중 여성이 1명(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경기는 31명 중 여성이 2명(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박은미 양평군수 후보)뿐이었다. 대전,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민주당의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0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추산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에서도 엄윤순 인제군수 후보 등 지역의 첫 여성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여성 공천 30%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대 양당과 달리 진보당 서울시당은 지난 4월 1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후보 52명의 평균 연령은 41.3세, 여성 후보 비율이 57.6%, 20~30대 후보 비율은 44.2%로 가장 역동적인 후보군”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으로 보면 진보당에선 전희영 후보가 경남도지사, 정의당에선 강은미 후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섰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미흡한 제도 속 정당의 ‘의지 없음’이 꼽힌다. 공직선거법의 여성 추천 규정은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 민주당의 당헌·당규의 여성 추천 규정에도 ‘단체장은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의무가 아니고 권고 수준이다. 또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중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돼 있어 기초의원으로의 여성 쏠림 문제도 있다. 지난 3월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당선 가능 지역에 대한 성평등 실현 전략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3선 이상 후보자는 1-가번을 배제하고, 배제된 선거구에는 여성, 청년이 우선 공천될 수 있도록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광역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광역에 여성 선출직이 없어서 시급한 문제인데 30% 할당제를 기초에서 채운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30% 할당제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다”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당선인 중 여성 비율이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3.0%, 광역의원 14.7%, 기초의원 24.9%로 기초의원에서 가장 높았다. 활동 범위가 좁고 권한이 작은 기초의원에서만 여성들의 참여가 ‘허용’된 셈이다.
지방의원 공천에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입김이 강한 체제 속에서 정당이나 해당 지역위원장이 특별히 여성 공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여성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2명이 컷오프됐다. 유순희 부산 동구청장 후보는 “장동혁 당대표가 여성과 청년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는데 지역에선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마지막 결정을 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내 지역에서 내가 왜 여성(정치인)을 만들어야 하느냐’라며 책임감 없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이런 공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신인이 정치 허들을 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여수에서 컷오프된 여성 후보 2명 중 1명인 정현주 여수시의원(민주당)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고 충성하지 않으면 정치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의정 활동을 잘했는데도 여성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 정치인 비율을 높이겠다는 중앙당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 후 공정한 공천, 원칙적 경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여성 공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가 1명뿐이고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중 여성 비율이 20.6%로 낮은 충북의 손은성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여성 공천을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정치 신인이나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1순위 공천을 하는 그런 룰이 실종됐다”며 “정치 신인인 청년 여성이 기존의 남성과 경선을 붙게 되면 가산점을 일부 부여받아도 경쟁이 안 된다.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돈과 시간, 경력 등 사회자본이 풍부해야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사회 전체의 성별 불평등을 반영한다. 한 전직 시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사회적 경력이 중요한데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적 경력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남성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기들의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출이 힘들고, 혹여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정치 문화, 풍토 탓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받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미투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평등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내에서 공격을 받고 관계가 어려워졌다”며 “낙인이 찍혀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다른 시의원은 “여성이 남성 정치인과 어울리면 이상하게 보거나 구설에 오른다”며 “그래서 술자리 같은 사적 모임에 가지 않으면 또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남성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거나 성평등, 여성의제에 소극적인 대신 남성 정치인들처럼 개발·성장 공약을 강조하는 여성 정치인도 있다고 한다.
임신·출산·육아 부담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출산 후 10일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토론회에 참여해 여성 공천 시스템에 대해 발제하고, 21일 만에 곧바로 의정활동에 복귀했던 엄샛별 서울 금천구의원은 고민 끝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한 부담감과 죄책감이 컸기 때문이다. 불가피할 땐 양해를 구하고 상임위 자리에 아이를 데려가거나 아이를 안은 채 일정을 수행한 적도 있었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엄 의원은 “직업과 엄마를 병행한다는 건 수많은 워킹맘이 갖는 딜레마”라며 “특히 정치 영역은 엄마를 병행할 수 없다. 주말과 저녁이 없고, 아이에게 시간을 일정하게 빼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가족들이 계속 이해를 해주고 있었는데 4년을 더 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엄 의원은 이어 “가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육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선 정치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그걸 해나가야 하는 청년 시기엔 특히 어렵다”며 “여성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른 과업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의원에 출마한 35세 여성 김인애 후보(진보당)는 “제 나이에 정치를 하려면 솔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청년 여성이 정치를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이해를 해줘야 한다”며 “저는 정혜경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했고 남편도 활동가라서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수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 청년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시선도 녹록지 않다. ‘젊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정말 당선되려고 나왔나’ 같은 반응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계엄 후 창원시 탄핵광장 사회를 맡았던 김 후보는 “(탄핵광장 후) 여성 정치인이 많이 나올 것이고, 청년 여성들이 정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가 2030 여성에 관심이 있는지, 2030 여성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단순히 여성 정치인의 수 확보를 넘어 어떻게 좋은 여성 정치인을 만들지는 과제다. 현재 선출직 여성 도의원이 없는 경남에서 경선을 이기고 민주당 후보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영 후보는 여성 정치인 확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요즘 유권자들은 여성인지 아닌지에 대해 큰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 일을 잘할 수 있고 주민들과 잘 소통하는 것에 점수를 많이 준다”며 “여성에 대한 편견은 많이 줄어든 것인데, 그렇다면 좋은 여성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는 없기 때문에 3~4년 정도 주민들과 호흡하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미리부터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할당하고 가점을 주는 상태에서는 여성의 역량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여성이 더 필요하다, 뽑아주자고 하기까지 여성들이 결국 숙제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윤소영 대표는 “(경남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여성 후보를 더 많이 냈는데 반갑지 않았던 이유가 김영선 국회의원(공천거래 의혹)과 김미나 창원시의원(막말 논란)이 있었다”며 “여성 의원이 나왔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을 보면서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만족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윤 대표는 “올바른 민주주의 실천 의지가 있는지, 성평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돼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페미니즘 정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선 더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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