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내란재판부’ 첫 판단 > 공지사항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내란재판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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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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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의회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 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다.
25일(현지시간)로 예상됐던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이란 측과 만나려던 우리 대표단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등 이란 협상단이 떠나자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협상단 방문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며 “이란 ‘지도부’ 내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에겐 아무 카드도 없다”며 “대화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흥미롭게도 내가 (협상단 방문) 취소 발표를 하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훨씬 더 나은 새 문서를 받았다”고 했다.
양국의 입장 차 여전 버티기 전략 가능성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 방문 결과에 대해 “종전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란의 입장을 공유했다”면서 “미국이 외교에 진심으로 진지한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국의 압력, 위협, 봉쇄하에선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은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고농축 우라늄 회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10개 요구사항을 주장해온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 차가 더 좁혀지기 전까지는 마주 앉기를 원치 않는다”며 “현시점에서 협상은 ‘이란이 대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할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게 이란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최근 미국에 건넨 제안에는 향후 미국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러시아의 안전보장 제공,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란은 이제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겨루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재개하길 꺼린다는 점을 알고 있고, 미국은 이란 경제가 봉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무력 공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한 간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라그치 장관이 다시 파키스탄을 찾을 것으로 보도되면서 조만간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재검토하는 국방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정상화 TF)를 27일부터 운영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의 문제점을 발굴한 뒤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정상화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화TF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TF장으로 해서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상화 TF는 국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추진됐다. 국방부는 정상화 TF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대장병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국민 누구나 국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군 전용 플랫폼인 ‘장병e음’을 통해서도 장병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상화 TF 활동을 통해 군 내부의 관행적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상화 TF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장병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과 군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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