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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침내…“국가폭력 사건 재심 때 피해자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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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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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검찰이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는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에만 재심 인용 의견을 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이 결심이 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 검찰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가 노동절, 어린이날이 낀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 대형마트 업계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마트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제철 먹거리와 여름 필수 가전제품 등을 반값에 판매하는 ‘고래잇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박을 최대 40% 할인하고, 성주 참외 6~8개를 9900원부터 판매한다. 자연산 광어회(360g)와 자연산 광어필렛(100g)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후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최대 50% 할인해 각각 1만9980원, 4990원에 맛볼 수 있다. 활전복, 대게, 한우, 삼겹살도 반값 할인한다. ‘쿠쿠 벽걸이 에어컨’은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실외기, 배송비와 기본 설치비를 포함해 반값인 29만9500원에 살 수 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5월 ‘통큰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6㎏ 이상짜리 수박 한 통을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9990원에 살 수 있다. 1+등급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와 훈제오리 슬라이스, 러시아산 활 대게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다. 컵라면 전 품목에 2+1 혜택이 적용되고, ‘NEW 한통 가아아득 치킨’ 한 팩은 9990원에 판매한다. 행사 카드 결제 고객은 ‘과자 골라담기’ 행사에서 과자 10봉지를 사면 5봉지를 무료 증정하고, 호접란과 카네이션도 최대 2000원 할인한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태국산 신선란(30구)을 5890원에 판매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겐 부산 간고등어(250g 내외)를 반값인 3000원에 판다. 어린이날을 맞아 ‘중장비·탱크 트레일러’를 70% 할인한 9900원에 판매하는 등 완구 할인 행사도 연다.
대형마트 3사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에 나서면서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대형마트는 1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이 각각 14.7%, 2.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형마트는 식품군과 비식품군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선 지난 27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최대 60만원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이 매출 감소에 미칠 영향도 우려한다. 대형마트에선 이 지원금을 쓸 수 없어서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급됐을 때도 매출 감소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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