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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이란 NPT 부의장 선출은 모욕” “미국이 NPT 위반”···미·이란 NPT·안보리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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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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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의 NPT 부의장국 선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으며,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 회의에서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191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장국 외에 3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란의 부의장 선출에 대해 미국은 조약을 무시해온 나라가 부의장국이 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란이 오랫동안 NPT의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거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여 차관보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면서 미국이 NPT를 위반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핵 없는 중동으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국이 부의장 선출 관련 표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이란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지만 4주간의 회의 개막부터 양측은 깊은 골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PT 당사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2015년과 2022년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 폐막한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라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왈츠 대사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이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유료 도로도 아니다”라면서 “이란이 불법적인 핵 야욕을 위해 협상 카드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 “해협의 해적”이라 지칭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면서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면서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인질로 삼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가인권교육원이 28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연다. 기존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첫 삽을 뜬 지 2년 만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교육원이 개원하면 지난해 2855명(26개 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연간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남다르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새로 보게 됐다. 차씨는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가진 소수자 정체성을 연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인 정씨는 10년 전 아들의 커밍아웃 이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성소수자들을 일상에서도 만나면서 인권 강사 일을 병행하게 됐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씨에게는 ‘함께 차별당한 경험’이 인권 강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장애인 권리 옹호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차별을 받다 보니, 차별을 만드는 구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씨는 인권 교육에 대해 “혼란을 주는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의 경우 그 배경에 관해 말해준 뒤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고 했다. 차씨는 “인권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되면, 다른 처지에서 생각도 해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권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정씨는 “예컨대 교사는 아동·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내게 인권이 있는가’라고 묻던 교육생이 이후에는 ‘내 인권이 있고 동료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인권 강의를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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