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아리셀’ 대폭 감형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 목소리 > 공지사항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아리셀’ 대폭 감형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 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03:34

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지난 22일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이 4년을 넘었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뒷순위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여기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판단에는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최고경영자)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인에 불과한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넷플릭스인터내셔널 B.V(NIBV)에 지불한 콘텐츠 사용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세조약상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상품 판매 등 사업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저작권과 기술 등의 사용료 소득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 약 8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 뒤, 저작권 사용료를 NIBV에 지급하면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21억원만 납부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추징액은 780억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개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의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NIBV에 지급한 대가를 저작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만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 총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등도 일부 취소될 수 있어 넷플릭스코리아가 내야 할 세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판결이 나온 뒤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력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근육’ 단련을 생각하지만 근력이라는 메커니즘에서 근육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흔히 건(腱)이라고도 하는 힘줄은 근육과 뼈를 잇고 있는데, 뼈는 힘줄을 통해 전달받은 수축력을 운동으로 전환시킨다. 즉 근육이 작동하려면 힘줄과 뼈가 필수다. 그런데 대개는 힘줄과 뼈를 ‘따로’ 단련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다. 근력운동을 하면 대개 함께 단련되기 때문이다.
힘줄은 가는 콜라겐이 뭉친 섬유 다발로, 고무줄처럼 탄력 있는 구조다. 그 자체는 운동능력이 없지만 힘을 저장했다가 되돌려주는 특성이 있다. 새총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 저장된 힘이 발산되며 총탄이 휙 날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잘 단련된 힘줄일수록 힘을 강하게, 많이 저장한다. 발목 뒤쪽 아킬레스건이 힘줄에서의 대표선수 격이다.
얄궂게도 가장 잘 다치는 부위는 근육이 아니고 힘줄이다. 아킬레스건은 한 번 다치면 제대로 못 걷고, 어깨 부상에서 압도적인 비율은 회전근개 근육과 연결된 어깨 힘줄 손상이 차지한다. 팔꿈치 부상도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는 힘줄의 염증과 손상이다. 설상가상으로, 다친 힘줄은 근육보다 회복이 더 느리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정작 근육 자체는 얄미울 만큼 안 다친다.
그렇다면 힘줄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을까? 위에 적었듯, 근력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함께 발달하므로 부상 없는 일반인이 굳이 힘줄을 표적으로 일부러 운동할 필요까지는 없다. 힘줄을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하는 사례는 따로 있다.
첫 번째는 달리기나 점프, 펀치처럼 폭발적인 힘을 발산시켜야 하는 종목의 동호인이나 선수들이다. 천천히 자극을 느끼면서 수행하는 보통의 근력운동은 근육에 집중하는 운동법이다. 부상 위험이 적고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데는 유리한 대신 근육이 빠르게 동작하기 위한 파워나 힘줄 단련은 더디다.
이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의 근력운동과 함께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운동을 병행한다. 플라이오메트릭은 점프나 무거운 공을 던지는 등 순간적으로 힘을 발산하는 훈련을 말한다. 이런 운동은 힘줄을 강하게 하고 운동기록을 높이는 데는 특효약이지만 일반인이 따라 하기는 어려운 게 흠이다. 하지만 달리기나 농구 같은 경기 스포츠를 취미로 하거나 기록을 높이고 싶다면 이런 운동도 병행하는 게 좋다.
힘줄 단련이 필요한 두 번째 사례는 다친 사람들이다. 힘줄을 다치면 뜯겨나간 옷처럼 콜라겐 섬유가 끊어지고 엉킨 상태가 되는데, 알아서 회복되리라 방치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엉킨 상태로 흉터처럼 굳어져 고질병이 되곤 한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움직여도 된다고 허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적절한 자극을 줘야 한다. 힘줄에 적절한 장력이 가해지면 망가진 콜라겐 섬유가 힘 방향으로 배열되면서 이전 상태에 더 가깝게 회복될 수 있다.
이때 힘줄을 잡아 늘이는 스트레칭은 외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선 안 된다.
대신 무거운 것을 받치거나, 까치발로 버티는 것처럼 힘줄에 약간의 힘을 가한 상태로 30~45초 버티는 동작이 가장 무난하다. 이 동작을 2분 간격으로 3~5세트 정도 반복한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기보다 무게를 높여 같은 시간 버티기를 훈련한다.
한편 힘줄을 이루는 콜라겐 강화에는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C가 필수다. 운동 30분~1시간 전에 가수분해 콜라겐 15g과 비타민C 50㎎을 섭취하면 힘줄이나 인대의 회복을 촉진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콜라겐 단독 섭취의 효능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 만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일단 우선이라고 봐야 한다.
<수피|운동 칼럼니스트

이전글변호사 마케팅 서울 아파트 전세난, 계약기간 ‘2+2년’으로 늘린 2021년 6월 이후 가장 심각 26.04.30
다음글안산학교폭력변호사 프로야구 열풍에 ‘팬덤 패션’ 떴다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아리셀’ 대폭 감형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 목소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