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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개발 공약만 보인다” 지선 앞두고 대전·세종 소상공인들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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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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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약에 ‘소상공인 정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년가게대전세종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첨단 산업과 대규모 개발 중심의 청사진만 난무할 뿐,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소상공인의 장인 정신과 경영 철학”이라며 “소상공인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이 10년, 20년을 넘어 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장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를 위해 ‘보존-확산-계승’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장수 소상공인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며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년가게를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이자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하는 ‘세대 융합형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은 “백년가게는 대전의 자부심”이라며 “소상공인이 긍지를 가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도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은 단기적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서 벗어나 지역의 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국방비 증액에 따른 국내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군수 산업과 군사 활동 확대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27일 영국 비영리단체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2026년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같은 기간 산업 부문에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치(350만t)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 전체 감축 목표량(3100만t)과 비교하면 약 6.5% 수준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가 국방비 증액으로 상쇄되는 구조다.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는 더 큰 규모의 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미 국방예산을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40%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207조원)로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럴 경우 미 국방예산 증가분(4848억달러)만으로도 약 1억5514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덜란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은 1억32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칠레나 오만의 연간 국가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47조원)로, 2022년 이후 연평균 증가액은 2157억달러(약 317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가 탄소 배출량은 매년 약 6901만t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의 연간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가 무기 수출과 ‘K-방산’ 성장을 강조하는 사이 전쟁과 분쟁이 확대되고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군사 부문 탄소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 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비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는 테러로 미 대통령과 대통령직 승계 서열 상위 인사들이 모두 숨지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이 백악관 주인이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승계 서열 13위 커크먼이 대통령직에 오른 것은 대통령 국정연설 당시 ‘지정생존자’여서 참변을 피했기 때문이다.
지정생존자란, 미국에서 국가 최고위층이 모일 때 권력 승계 서열에 있는 각료급 한 명을 제외해 안전한 곳에 두는 제도다. 수뇌부가 한꺼번에 유고되더라도 정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생존자는 행사 직전 비밀리에 군부대 등으로 이동한다. 대통령급 경호가 이뤄지며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로 불리는 ‘핵가방’을 든 참모도 따라붙는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60일, 지정생존자>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됐다.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사망한 뒤 국무위원 중 유일한 생존자인 박무진 환경부 장관(지진희)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엔 지정생존자 제도가 없는 만큼 박무진의 직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온다. 제목에 ‘60일’이 붙은 것은,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대통령 유고 시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르게 돼 있어서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당시 지정생존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승계 서열 1위 J D 밴스 부통령, 2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승계 서열 1~18위 중 13명이 행사장에 있었다고 한다. 승계 서열 3위인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은 불참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만약 총격범이 제지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래슬리가 대통령이 됐을 것”(KETV 인터뷰)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승계 순위의 여러 장관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키로 해 지정생존자를 둘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을 때 ‘우연히 집에 있던’ 장관에게 핵가방 통제권을 줘도 될까. 미드 속 톰 커크먼은 엉겁결에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잘 수습했지만, 현실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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