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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 재무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 미국 제재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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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3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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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이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제재 대상인 이란 항공사와 거래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수반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연료, 기내식, 착륙료 또는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분노’ 작전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란 기업과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5일 일부 상업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개시 이후 56일 만이다.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테헤란발 튀르키예 이스탄불·오만 무스카트·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노선이 다시 열렸다. 카타르와 이라크행 노선 재개도 예정돼 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는 2차 제재를 통해 이란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은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기존 대이란 제재 대상을 확대해 이란과의 무역에 동원되는 선박이나 송금 등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중국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다고 주장하는 유조선을 소유한 19개 해운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원유 거래 분석 플랫폼 케이플러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구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제재 남발과 긴 팔을 뻗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27일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공해상에서 습격한 것을 ‘해적질’이라 부르며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노골적인 해적행위와 공해상에서의 무장 강도 행위를 합법화한 범죄”라며 “국제법의 핵심과 국제 자유무역의 심장을 강타하고 해상 안전의 기본적인 국제 원칙들을 위협한 범죄행위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 연봉을 받던 국내 구기 종목에서 뛰던 외국인 프로선수 A씨는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채 출국해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 중인 국가의 과세 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 공조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 당국과 징수 공조를 진행해 총 339억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된 총 징수 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의 징수에도 나섰다. 외국 국적의 B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해외 거주를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가 납부 의사 없이 버티고 있다고 판단, B씨 거주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부동산·주식·계좌 등 수백억 원대 해외 재산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에 나서자 B씨는 일부 재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 대부분을 냈다.
이처럼 국세청의 최근 징수 공조 대상은 국내 활동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 운동선수·사업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소득세를 탈루한 재외국민·외국인, 국내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 등 다양했다.
국세청이 활발히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금융 정보 교환망 확대가 꼽힌다. 국세청은 현재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 발생 시 요청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호주 등 주요국 과세 당국과 잇달아 실무 협정(MOU)을 체결하며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현재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환수도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C씨는 해외에서 몰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까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현지 법령 검토 결과 채권자 지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판단,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국 파산사건에 참여했다.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한 국세청은 잔여재산 배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를 위해 충북 괴산군이 뛰어들었다.
괴산군은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전하기로 하고 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 소수면 봄나물 축제 현장에 창구를 차리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곳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오는 7월부터 월 15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서명 홍보와 괴산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로 군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SNS를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응할 것”이라며 “지역의 내일을 바꾸는 서명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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